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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사건은 검찰에 치명적 불명예 안겨준 사건”

노회찬,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사건은 검찰에게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준 사건, 백서라도 발간해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요청을 했음에도 기소 강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부장검사 찾아가행정명령 불이행 사법처리 해달라읍소해도 내사종결로 면죄부 발부
-검찰에검찰이 인권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갑을오토덱, 유성기업 사건에 대해 연구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은 인권 칙화적인 기관입니까?”라는 질의를 시작으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간 검찰이 다뤘던 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검찰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겨준 사건으로 갑을오토텍유성기업 사건을 들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른 정부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 있고노조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요청을 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하는 등 현저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성기업의 경우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오랫동안 강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했다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 전체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내렸는데회사는 이 명령을 거부했다 고 지적하고,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인 검사를 직접 면담하고 사법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지만담당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 사건을 과거 이수창 검사가 맡아왔고지금은 정재신 검사가 맡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동조합을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수많은 검사들이 헌신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사례들이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인권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과거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백서를 스스로 발간한다는 심정으로 천착해서 검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유념해서 챙겨보고 왜 이 사건이 지체되었는지왜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서 엄정하게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