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2017 국정감사 2017. 10. 29. 18:51

노회찬,“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 입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져, 성범죄에 온정적인 수사·판결 개선돼야”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은 5.6%로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 23%의 1/4에 불과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군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간부	장교	55	16	8	162	79
간부	부사관	42	19	22	(90%)	83
병		10	2	3	15(8%)
군무원		1	1	2	4(2%)
전체		108	38	35	181(100%)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제출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건,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건,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처리 현황>

단위: 건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타	무죄	진행중	합계
육군	9	34	5	7	20	19	14	108
해군	0	9	10	1	10	4	4	38
공군	2	10	4	4	7	0	8	35

○ 입건 건수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감소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각 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 합계를 보면, 2014년 627건이었던 입건수가 2016년 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각 군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6.30
구분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합계	627	376	60.0	647	403	62.3	839	446	53.2	426	155	36.4
군형법	253	165	65.2	203	151	74.4	292	200	68.5	193	84	43.5
형법	172	87	50.6	214	116	54.2	230	114	49.6	113	35	31.0
성폭법	133	91	68.4	164	104	63.4	136	87	64.0	63	27	42.9
청소년	48	28	58.3	41	26	63.4	54	31	57.4	18	6	33.3
성매매	21	5	23.8	25	6	24.0	127	14	11.0	39	3	7.7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검찰이 수사에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군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낮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편 국방부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2016년에 [군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태확인 및 대안마련을 위한 첫 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목격경험률이 지나치게 낮아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방법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다음 조사에서는 군내 성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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