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 입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져, 성범죄에 온정적인 수사·판결 개선돼야”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은 5.6%로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 23%의 1/4에 불과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군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합계 | ||
간부 | 장교 | 55 | 16 | 8 | 162 | 79 |
부사관 | 42 | 19 | 22 | (90%) | 83 | |
병 | 10 | 2 | 3 | 15(8%) | ||
군무원 | 1 | 1 | 2 | 4(2%) | ||
전체 | 108 | 38 | 35 | 181(100%) | ||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제출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건,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건,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처리 현황>
단위: 건
| 징역 | 집행유예 | 벌금 | 선고유예 | 기타 | 무죄 | 진행중 | 합계 |
육군 | 9 | 34 | 5 | 7 | 20 | 19 | 14 | 108 |
해군 | 0 | 9 | 10 | 1 | 10 | 4 | 4 | 38 |
공군 | 2 | 10 | 4 | 4 | 7 | 0 | 8 | 35 |
○ 입건 건수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감소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각 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 합계를 보면, 2014년 627건이었던 입건수가 2016년 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2017년 6월까지 각 군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6.30 | ||||||||
입건 | 기소 | 기소율 | 입건 | 기소 | 기소율 | 입건 | 기소 | 기소율 | 입건 | 기소 | 기소율 | |
합계 | 627 | 376 | 60.0 | 647 | 403 | 62.3 | 839 | 446 | 53.2 | 426 | 155 | 36.4 |
군형법 | 253 | 165 | 65.2 | 203 | 151 | 74.4 | 292 | 200 | 68.5 | 193 | 84 | 43.5 |
형법 | 172 | 87 | 50.6 | 214 | 116 | 54.2 | 230 | 114 | 49.6 | 113 | 35 | 31.0 |
성폭법 | 133 | 91 | 68.4 | 164 | 104 | 63.4 | 136 | 87 | 64.0 | 63 | 27 | 42.9 |
청소년 | 48 | 28 | 58.3 | 41 | 26 | 63.4 | 54 | 31 | 57.4 | 18 | 6 | 33.3 |
성매매 | 21 | 5 | 23.8 | 25 | 6 | 24.0 | 127 | 14 | 11.0 | 39 | 3 | 7.7 |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검찰이 수사에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군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낮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편 국방부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2016년에 [군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태확인 및 대안마련을 위한 첫 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목격경험률이 지나치게 낮아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방법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다음 조사에서는 군내 성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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