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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노회찬,“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 입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져, 성범죄에 온정적인 수사·판결 개선돼야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은 5.6%로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 23%1/4에 불과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군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1월부터 20176월까지 최근 3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2017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

단위: ,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간부

장교

55

16

8

162

79

부사관

42

19

22

(90%)

83

10

2

3

15(8%)

군무원

1

1

2

4(2%)

전체

108

38

35

181(100%)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제출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 ··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14~2017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처리 현황>

단위: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타

무죄

진행중

합계

육군

9

34

5

7

20

19

14

108

해군

0

9

10

1

10

4

4

38

공군

2

10

4

4

7

0

8

35

 

 

입건 건수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감소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1월부터 20176월까지 최근 36개월 동안 각 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전체 합계를 보면, 2014627건이었던 입건수가 2016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4~20176월까지 각 군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6.30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합계

627

376

60.0

647

403

62.3

839

446

53.2

426

155

36.4

군형법

253

165

65.2

203

151

74.4

292

200

68.5

193

84

43.5

형법

172

87

50.6

214

116

54.2

230

114

49.6

113

35

31.0

성폭법

133

91

68.4

164

104

63.4

136

87

64.0

63

27

42.9

청소년

48

28

58.3

41

26

63.4

54

31

57.4

18

6

33.3

성매매

21

5

23.8

25

6

24.0

127

14

11.0

39

3

7.7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검찰이 수사에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군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낮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편 국방부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2016년에 [군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태확인 및 대안마련을 위한 첫 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목격경험률이 지나치게 낮아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조사방법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다음 조사에서는 군내 성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