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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격장 안전점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적되거나 해결된 적 없어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망사고가 사격장의 허술한 관리로부터 비롯된 문제임을 인지하고도 병력인솔 소대장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처벌에도 경중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이 소대장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본인의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고현장에 진입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많이 처벌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책임의 경중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을 고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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