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 문건에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지시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이 누구냐. 2012310에 작성된 문건이니 이명박 대통령이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사건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서는 창의적인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나와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한미FTA에 대한 것이다.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FTA 재협상이 진행중인데 사이버 사령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날카롭게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건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라 답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명하복에 따라) 장관께서는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관진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인가? 수사대상인가?”를 물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며, 수사대상이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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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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