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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TV

노회찬, 자유한국당의 서민정당 흙수저정당 선언에 답하다! - 외부자들 하이라이트






노회찬 원내대표가 19일(화),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했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외부자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시작한

방송에서 첫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건이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민정당, 흙수저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며,

또한 "정의당에 입당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녹화 당일에 있었던 최순실 결심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의 25년 구형은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임을

강조한 것이며, 이 사건의 관련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무기징역이 아닌 25년형인지 의아해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소된 혐의가 총 18개로 상당히 많은 수인 것을 비롯해 앞선 이재용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내린 판단의 논리와 비교해봤을 때 25년 구형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최순실의 경우 이재용 재판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2배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씨의 죄목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혐의에서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고,

당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고려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역시 최순실과 같거나 혹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라 부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습니다.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2022년에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내용의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반대집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취지는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급여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항목의 수를 늘려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비급여항목의 수를 줄이는 것도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일"임을 밝히며,

국민들에게도 "실손보험료 20만원 30만원을 내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약 1만원 정도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후 비급여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고액의 실손보험은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수가의 현실화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원만한 여론수렴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