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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맹활약! JTBC 신년특집 대토론 다시보기




2일(화), 많은 분들의 시선을 모은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전체 다시보기 영상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문제, 북핵 등 외교/안보 관련 주제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 등 적폐청산 관련 주제, 그리고 개헌 관련 주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와 함께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서로 다른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위안부 협상' 후속조치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 기밀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2년만에 공개했다"며,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건물 유리창을 함부로 깨면 안되지만 불이 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예를 들며, "잘못된 합의를 외교 관례상 기밀문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파기하지 않고 봉합해 그대로 견지하면 역사가 어떻게 되겟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손실을 감소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입장차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사 방문은 방문 사실과 목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임종석 실장은 특사로 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가 해명한 여섯 번의 입장 내용도 다르다"며,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치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UAE에 당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더니 왜 보내지 않았는지" 물었고, "이 문제에 대해 양국간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며칠 전에 이야기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물어보면 알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반문했습니다.


또한 특사로 간 것을 왜 공개하지 못했는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노 원내대표가 "그럼 왜 MOU 체결을 비공개로 했는지" 되물으며, "잘못된 MOU 체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을 공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정의당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비공개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내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제1야당 정도 되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닌지", "공부를 안해서 시험성적이 나쁜 것을 담임선생님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형준 교수의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논쟁 중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해 "정책보복과 인사보복을 하지 말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서 비롯된 4대강 수문개방 문제였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정권을 바꾸는 이유는 전 정권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이미 20조가 넘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데 이제와서 수중보를 철거하고 물을 빼내면 그게 잘하는 일인지" 되물었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예." 단호한 답변에 방청객들의 웃음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토론의 마지막 주제는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것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명백히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원집정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4천만명의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20%의 권한을 행사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 총리는 80%의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지금같은 국회의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와 전통속에서 나름대로 정착한 괜찮은 제도일지 몰라도 우리의 형편에는 가장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에 대해 "권력구조만큼은 합의가 안되면 지금대로, 합의가 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밝히며 "기본권 문제, 지방분권 등 개헌 합의가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권이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