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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MB,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형평성 고려해도 구속수사 마땅"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3/19(월) 65차 상무위 모두발언 





(사진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이뤄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구속수사 마땅”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 횡령, 직권남용 등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그 자체도 심각한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유린한 것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유린 행위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많은 증거제시와 측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단호하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