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3/22(목)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등 명시한 청와대 개헌안 내용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긴급조치법 배상 판결 판사 징계 추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관련)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지방분권이 명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명시한 정의당 개헌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담겼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 또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말이 횡행하는 나라,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추구가 만연한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대의 요구이며 이번 개헌에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적시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어제 논평에서 토지공개념을 예로 들며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보수정당들이 모범으로 언급하는 싱가폴을 비롯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지 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기득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묵과하기 힘든 일입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로 위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위헌은 맞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과는 다른 소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관의 소신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을 열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부터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법관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명확한 진상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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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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