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20년 전에 당시 20세부터 선거권을 주기로 되어있는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입니다. 10년을 싸웠는데 20세가 19세로 변했을 뿐입니다. 10년째 19세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19세부터 선거권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만 18세입니다. 만 18세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투표는 할 수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던 4·19혁명,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마산의거, 다 고등학생들이 했습니다. 3·15의거 당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열두 명이 숨졌습니다. 그 열두 명 중에서 여덟 명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만든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 안 줍니까? 자유한국당에 불리해서입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한국을 떠나세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왜 한국에 남아서 우리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려고 합니까? 학제변경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왜 투표권을 안 줍니까.
정의당은 이미 18세 선거권 주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4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18세 선거권에 반대한다면 정말이지 국회를 떠나십시오. 한국을 떠나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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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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