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교도소에도 1식 2찬이 없다. 반찬 두 개만 먹으라고 하면 밥상 걷어차야 한다."

보도자료 2018. 3. 22. 14:57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일치 촉구 야 3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전문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입니다. 국민들은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만으로 된 무지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당은 어렵게 만든 4인 선거구 안을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승자 독식입니다. 어제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놓고 동시에 지방자치를 독점하려는 2인 선거구제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혼자 독식하겠다는 뜻입니까.

청와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 지방정부를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낸 좋은 안이 있습니다. 기초의원선거구와 광역의원선거구를 일치시키는 안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낸 좋은 안이 있습니다. 3~5인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군대나 교도소에 가도 1식 2찬이 없습니다. 반찬 두 개만 먹으라고 하면 밥상 걷어차야 합니다. 일본 자민당의 독주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일본의 지방자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20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에 진출할 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풀뿌리에서부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모처럼 세 당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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