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3/26(월)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해외출장 중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당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기본권 및 지방분권, 사법개혁 등 많은 부분에서 정의당 개헌안과 일치하고 있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지만, 통과 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국회의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 발의를 원색 비난하는 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당이 그저 개헌반대세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합니다. 애초에 시험을 볼 생각이 없으면서도 시험지 색깔을 안 바꾸면 시험을 안 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탓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안을 지금이라도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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