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9.()>

노회찬, “2013.5.8. 박근혜 대통령-GM회장 대화는 짜여진 각본,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사전 교감 의혹

2013.12 대법원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직후 한국GM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감사한다말해

대법원 특별조사단,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내용 담긴 문건 공개하고 작성경위, 작성책임자 철저히 조사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에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문서를 지난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 문서의 작성경위와 작성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판결이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결정 방식을 바로 잡고자 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은 판결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판결이 만약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판결이라면 이러한 행위야 말로 우리 사회가 엄단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1218일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419 청와대의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방안이 한층 명료해졌다고 하고,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통상임금 문제)을 조성해 주고 자동차 규제(경상용차 다마스 생산 재개)를 신속하게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자기 소송 대법원 판결(2014.5.29.)이 나기도 전인 이 갑을오토텍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한 장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2012년과 2013GM측은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싸고 다각적인 대응을 보였다. 201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소송 패소시 지불할 미지급 임금 차액을 충당금 비용으로 계상하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산업은행 우선주를 조기상환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악화된 재무구조를 자초한 정황이 있으며, 전 세계의 차세대 크루즈 생산공장에서 국내 군산공장을 제외해 자본철수 불안을 조성하는가 하면 8조원 투자를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소송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 ‘통상임금 소송 문제 해결시 8조원 투자하겠다는 주장은 20132월부터 GM본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었고, GM본사 회장이 58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1주일 전인 51일에도 GM본사 회장이 한국GM노조 간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언론보도로 볼 때, 58일의 박근혜 대통령과 GM본사 회장의 대화는 미리 짜여진 각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인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20135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댄 애커슨 GM 회장 대화>

 

-댄 애커슨 GM 회장,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한국에 80억 달러(8조원)를 추가 투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1218일 대법원 판결이 난 그 다음날 청와대 경제수석이 마치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GM의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한 점도 특이하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보면, 2015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이후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요구했다. 20131218일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흡족했던 청와대가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활동을 통해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문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책임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일자별 통상임금 판결 관련 주요 경과 및 박근혜 대통령 등의 주요 발언

 

## 별첨 : 일자별 통상임금 판결 관련 주요 경과 및 박근혜 대통령 등의 주요 발언

 

<일자별 통상임금 판결 관련 주요 경과 및 박근혜 대통령 등의 주요 발언>

 

-2012223일 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 2007.4~2010.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

; 2007.4~2010.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

 

-2012329, 금아리무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211월 초, GM본사, “차세대 크루즈 생산공장에서 군산공장 제외결정

 

-20121123, 한국GM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2013130, 한국GM노조 확대간부수련회, 사측 경영 설명회 시간에 한국 공장의 차량 1대당 생산비용’(CPV)이 다른 나라 GM공장에 비해 높다

 

-2013222, 팀 리 GM해외사업부문(GMIO) 사장 기자간담회

;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자하고, 신차 6종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임금소송이 비용 압박 요인이 된다”, “회사와 노동조합, 한국 정부가 잘 협력해야 한다

; “산업은행이 보유한 나머지 상환우선주 50%를 올해 상반기 내에 상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201342, 안진회계법인의 한국GM 감사보고서공개

; 2012년도 손익계산서 부품 및 기타 매출원가항목이 전년대비 약 6,700억원 증액. 통상임금 소송 관련 차액 미지급분 반영이 주요 증액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201344, 댄 애커슨 GM 회장

;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

 

-2013420, 팀 리 GM해외사업부문(GMIO) 사장, “북한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

 

-201351, 댄 애커슨 GM 회장과 한국GM노조 지부장 등 간부들 면담

; 댄 애커슨 GM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백악관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건의하겠다

 

-20135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댄 애커슨 GM 회장의 만남

; 댄 애커슨 GM 회장,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한국에 80억 달러(8조원)를 추가 투자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청구할 때 이른바 그 청구가 노사합의 내지 관행 여부를 심리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함

 

-2013.12.19.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비서관,

;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는 각각의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임금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 “GM이 과거 3년치 통상임금 차액 환급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 뒀던 것으로 안다. 충당금은 줄어들지만 기업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GM도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

 

-2014.1.9.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 박근혜 대통령,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방안이 한층 명료해졌다

;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통상임금 문제)을 조성해 주고, 자동차 규제(경상용차 다마스 생산 재개)를 신속하게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201426, GM본사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실적 발표 자료 공개,

; 2012한국GM 임금소송 가액’ -33600만 달러==>당시 영업이익 3,400억원

; 2013한국GM 임금소송 가액 환입’ 57700만 달러==>당시 영업이익 1860억원

 

-2014.5.29. 한국GM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 개인연금보험료와 선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

;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비롯한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노회찬_2013_5_8_박근혜_대통령의_통상임금_판결_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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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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