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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 소집해달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4월 23일 오후 2시 00

장소 의장 접견실

 


오늘 아침 야3당이 정쟁중단 선언을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같은 시각 정의당에서도 각 당 원내정당 교섭단체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시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사실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 여의도 여야관계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65년 된 휴전체제를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때에 여의도에서는 이제 휴전하자고전쟁을 일시적으로 휴전하자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 몹시 부끄럽다지금 남북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눈에 보이게보이지 않게 각종 접촉을 통해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런데 여야는 지금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소득이 없다합의되는 것이 없다.

 

4월 국회 공전은 방송법 불일치로 시작됐다좀 있다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문제까지 겹쳤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무렵에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이 처리되면 또 무엇이 나올지무엇이 국회 공전의 명분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 방송법 같은 경우는 물밑접촉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않았나합의된 것은 처리해나가고 합의 안 된 것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일을 더 빈번히 해야 되지 않나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국회 공전의 명분을 삼으려면 아마 1년에 삼천 가지 이상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지금이라도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합의 안 되는 것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헌법도 실종되고 있다국민투표법도 말라가고 있다한국 GM 등 민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여기 계속 묶여 있을 것인가.

 

국회의장께도 당부드린다그 전에도 의장께서 한 번 그 권한을 발동하신 바도 있지만 국회법 76조 2항에 의거해서 의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현행 법규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급한 문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추경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어느 한 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못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국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국회 무용론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