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24(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및 헌법,선거법 개정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기에 덩달아 개헌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당에서는 헌정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에 자치권을 돌려주며, 국민의 민심을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단기간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설사 4월 국회에서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회찬, "지금 필요한 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 (0) | 2018.04.25 |
|---|---|
| 노회찬,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지역 간 ‘학부모 급식비용 부담 격차’ 해소해야” (0) | 2018.04.25 |
| 노회찬,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 중단되어서는 안돼" (0) | 2018.04.24 |
| 노회찬,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 소집해달라" (0) | 2018.04.24 |
| 노회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 선언, 중대한 진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국교수립으로 나아가야“ (0) | 2018.04.23 |
| 노회찬,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국회의 의무" (0) | 2018.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