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노회찬,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 중단되어서는 안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24(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및 헌법,선거법 개정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기에 덩달아 개헌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오늘 청와대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당에서는 헌정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지방에 자치권을 돌려주며국민의 민심을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단기간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설사 4월 국회에서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