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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지역 간 ‘학부모 급식비용 부담 격차’ 해소해야”




<2018. 4. 25.()>


노회찬,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대구47.7%-대전44.6%-충북40.5%-울산38.9%-경남34.8% 순으로 크다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교육청은 부산69.0%-경남67.1%-제주63.1%-울산61.9%-강원59.8%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지자체는 전남34.9%-세종27.0%-충남26.6%-서울25.6%-인천,강원21.1%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지역 간학부모 급식비용 부담 격차해소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83월 현재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4654천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며, 유상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7.4%984천명이다”,

 

유상급식 학생들의 학교급식 비용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식 총비용은 5908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식품비가 31172억원, 운영비가 24756억원, 설비비가 3158억원이다.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17개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부담 비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식품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60.2%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15.5%, 제주 15.8%, 전북 21%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 대전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교육청이,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현재)>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시도

비용

항목

비용 총 금액

(천원)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학부모부담율 높은 순위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기타

서울

식품비

520,474,701

38.2

34.0

27.7

0.1

11

부산

식품비

166,535,624

57.8

7.8

34.2

0.2

7

대구

식품비

130,635,770

23.2

20.4

47.7

8.7

2

인천

식품비

175,031,908

32.5

36.2

31.3

0.1

8

광주

식품비

120,592,791

27.6

34.0

28.3

10.1

10

대전

식품비

105,172,427

24.5

27.4

44.6

3.5

3

울산

식품비

66,904,793

44.4

7.2

38.9

9.5

5

세종

식품비

23,973,129

17.1

48.3

24.6

9.9

14

경기

식품비

755,940,406

39.6

28.2

27.5

4.8

12

강원

식품비

83,553,866

23.4

46.1

30.3

0.3

9

충북

식품비

120,398,852

17.5

41.5

40.5

0.5

4

충남

식품비

170,965,310

10.0

52.7

26.2

11.2

13

전북

식품비

134,417,582

34.1

35.8

21.0

9.1

15

전남

식품비

138,389,215

7.2

67.0

15.5

10.3

17

경북

식품비

169,982,541

17.8

21.9

60.2

0.1

1

경남

식품비

190,024,828

37.7

27.1

34.8

0.4

6

제주

식품비

44,225,954

33.6

41.1

15.8

9.5

16

합계

식품비

3,117,219,697

32.2

32.3

31.5

4.0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건비, 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30.5%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북 29.6%, 대전 24.6%, 대구 24.2%, 서울 22.1%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6.3%, 제주 6.5%, 경남 8.2%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학교급식법은, 운영비의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부담률이 큰 지역일수록 학부모 부담률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운영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현재)>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시도

비용항목

비용 총 금액

(천원)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학부모부담율 높은 순위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기타

서울

운영비

288,249,303

63.7

14.0

22.1

0.2

5

부산

운영비

130,836,925

79.6

0.4

19.6

0.3

7

대구

운영비

113,763,687

71.7

0.0

24.2

4.0

4

인천

운영비

122,280,365

78.5

2.0

19.3

0.2

8

광주

운영비

82,540,848

85.4

0.0

11.1

3.5

14

대전

운영비

75,057,486

59.8

11.5

24.6

4.1

3

울산

운영비

62,758,823

78.0

0.0

17.8

4.2

9

세종

운영비

18,986,503

80.9

0.1

11.9

7.2

13

경기

운영비

590,119,477

66.9

2.6

30.5

0.1

1

강원

운영비

89,698,862

86.0

0.6

13.4

0.1

12

충북

운영비

107,477,637

79.2

0.0

20.7

0.0

6

충남

운영비

155,598,664

82.7

0.2

15.2

1.9

11

전북

운영비

107,707,147

80.9

0.0

16.3

2.7

10

전남

운영비

106,424,966

91.9

0.0

6.3

1.8

17

경북

운영비

169,772,653

65.5

4.0

29.6

0.9

2

경남

운영비

208,118,641

91.6

0.0

8.2

0.2

15

제주

운영비

46,299,966

87.7

2.0

6.5

3.7

16

합계

운영비

2,475,691,953

75.0

3.1

20.8

1.1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 69.0%였으며 경남교육청 67.1%, 제주교육청 63.1%, 울산교육청 61.9%, 강원교육청 59.8% 순이었으며,

 

“17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34.9%였으며, 세종시 27.0%, 충남 26.6%, 서울 25.6%, 인천과 강원이 21.1% 순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2004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20066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직후인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되었다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비용의 지역 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66월 발의했다.<>



##별첨1: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2018.3월 현재 기준)

##별첨2: 학교급식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월 현재 기준)

노회찬_학교급식_식품비_학부모_부담_경북,대구,대전,충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