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동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5월 3일 15시 45분
장소 : 정론관
원내교섭단체들의 즉각 회동을 촉구합니다. 민의의 전당에 민의가 사라진 지 몇 달째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민의가 사라진지 몇 달째이다.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 평화의 봄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오직 여의도만이 시대의 요청과 민생의 절규를 외면한 채 다가오는 지방선거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대표들의 즉각 회동을 촉구합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것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대타결로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모든 현안들을 일괄 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5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킵시다.
정의당이 그간 주요하게 제기해온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등 부당 노동행위 국정조사, 대한항공 갑질 청문회를 포함하여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담을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응답 전문>
Q.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동안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부터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물밑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처음에는 방송법이 그랬고, 두 번째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의 검찰 특수본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었지만 며칠 후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졌다.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동의건과 관련해서도 결국 자유한국당내 강경 지도부의 결재를 받지 못한 채 또 무산된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느 한 당이 고집을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눈덩이는 계속 커졌다.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있다. 가까이는 체포동의안, 국회 사직서 처리,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송법,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비준, 최근 몇 가지 현안까지 저는 각 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한 두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각 당이 자기의 주요한 요구가 안 된다고 단식에 들어간다면 아마 국회는 1년 내내 단식투쟁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있는 정치현실에서 협치를 얘기하면서 독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다. 함께 나눠야 할 협치의 장, 민의의 전당이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되 상대의 것도 같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비공식협의에서 의견이 근접된 걸 볼 때 안 풀리는 문제, 못 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일괄타결 제안했는데 다른 당들도 전부 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얘기가 된 건가.
A. 그동안 물밑협상할 때 같이 있었고, 방송법을 어렵게 한 달에 걸쳐서 겨우 수정안의 수정안을 거듭해서 잠정합의가 된 바가 있다. 특검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논거가 경찰의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 단계는 완전히 건너뛰는 특수본에 관해서도 몇 차례의 논의 끝에 거의 합의가 사실은 임박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당으로 돌아가서 결재 받는 상황에서 계속 거듭 무산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각 당의 내부사정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당이라도 고집피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 두 달째 계속 되면서 미해결 눈덩이는 계속 커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타결하지 않으면 아마 미해결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미해결의 새로운 과제가 덧붙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놓여있다. 5월 임시회 개최여부는 별 문제 아니라고 본다. 안 열고 이대로 지방선거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계속 운영된다면 이제 5월 29일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임기가 모두 끝나고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9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위기감에서 각 당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Q.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가 엎어졌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A. 제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엎어진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론을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주문이 더 강력한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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