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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국민 모두가 갑질청산을 요구하는데 국회는 어느 편에 서있는가?"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4(금)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 인사말








촛불시민혁명 이후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세상이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동적폐입니다. 지난 30년, 노동 없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지난 30년, 노동을 외면한 민주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입니다. 노동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노동적폐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보십시오. 반헌법행위를 일삼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는 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하게 불법·탈법적으로 짓밟아온 과거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삼성그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 갑질, 사과할수록 더 큰 갑질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즉각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자고 정의당이 계속 소리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항공의 갑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어느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항공 편에 서있습니까, 국민 편에 서있습니까. 왜 정의당의 청문회 개최요구에 대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518명을 뽑았는데 그 꿈의 직장 강원랜드에 신규 채용된 518명 모두가 부정청탁 됐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나오지 않는 신기록입니다. 이 518명의 부정청탁에 전현직 국회의원 일곱 명이 관련돼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몇 명이 조사받고 있습니까. 조사받는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신변방침이 정해졌지만 또 한명은 어떻게 처리할지 검찰이 꿀 먹은 벙어리 꼴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에서 고발한 안미현 검사, 내부고발자가 여덟 번이나 출두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강원랜드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강원랜드특검법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드루킹특검은 되고 강원랜드특검은 안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회동에서 오늘 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더 강도 높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정의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동적폐청산을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더 가열찬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