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5(월)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6.25 전후에 다시 시작되는 미군유해송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길”
"정부, 종부세 괴담 차단하고 보유세 현실화 가속화해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한국전쟁 개시일이 포함된 이번 주에 약 100여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미국 측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유해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큰 걸음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미간의 실무회담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바라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미군유해송환과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북미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 빨리 실무회담이 재개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당기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 인상 관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세금폭탄 괴담 등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그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꽤 낮습니다. OECD 보유세 평균이 재산가액 대비 1%가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꾸준히 더욱 현실화하는 등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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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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