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과거 정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행태 철저히 단죄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묵과 못해… 과거 정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행태 철저히 단죄해야”

 

(전 정권의 반노동적 행태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차관 재직 시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을 댄 혐의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노동운동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니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장관이었던 박재완, 임태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태희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 자금을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일선 노동청의 ‘불법파견 소지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전자우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고용노동부’인지, 아니면 ‘고통노동부’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검찰은 전 정권 시절 자행됐던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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