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정의당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1.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기본입장


내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시작 예상합니다. 7월초에는 반드시 원구성 이뤄져야 합니다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임기가 거의 도달하고 있는 대법관들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새 대법관 3인 임명제청안을 7월 4일에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대통령이 7월 8일경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하면 국회는 늦어도 2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7월 28일 정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대법관 결론을 국회에서 내지 못한다면 대법관 전원합의체 등 사법부 구성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헌정의 큰 구멍이 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7월초까지 원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정당들의 사정으로 원구성이 완료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의장부의장이만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회 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국회의장부의장 관련해서도 지금 관례가 있을 뿐이지 선출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어떤 절차도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과거 관례대로 합의해서 선출하기 어렵다면 일반민주주의 원칙대로 각개 의원들이 출마하고경선을 통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서 의장단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지금 국회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선출방식으로 관행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그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선출되면 모르겠는데 일반민주주의 방식으로라도 의장부의장이라도 선출해서 원구성이 조속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 관련 큰 쟁점의 하나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문제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이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법사위원장 관련이와 관련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습니다법사위 수준이었다이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교섭단체 협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합니다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정의당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고환노위에 우리 당대표가 있는 만큼 환경-노동문제에서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2. 하반기 국회 정의당 주요과제


헌정특위가 6월말로 종료됩니다개헌과 선거제도개혁 이어나갈 헌정특위 시즌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일각에서 개헌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한번 좌절했다고 개헌이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개헌 필요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 또한 개헌과 선거법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이번 지방선거 결과까지 다 겪었지만 이제 다당제가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제가 원내대표가 되고서 각당 원내대표를 순회하면서 제일 강력히 요구한 것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법 개혁이라는 것입니다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자고 했고대부분 원내대표는 동의를 했습니다문제는 구체적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국회개혁 과제로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물론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투명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실제 국회의 특수활동비지금 62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편성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따라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스스로 솔선해서 먼저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전체 예산에서 8천억씨이나 배정되고 있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인지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국회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입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기존 5년이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부 보수야당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미루다가 궁중족발’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진정 영세상인을 위한 정당이라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최저임금 문제노동시간 단축 시행유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재점검입니다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입법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확실시됩니다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또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관련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말이 보완입법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에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없던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올봄부터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투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수십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유행을 타듯이 제출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몰카 관련 입법을 포함해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현실화 문제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문제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와 복지제도 확충문제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민주화 문제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문제 등 하반기에 여러 현안에 대해 정의당만의 강력한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3. 현안 관련 입장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지금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에 여러 대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은 썩 밝지가 않습니다미국 민주당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력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 모든 것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만의 회담에만 맡길 수도 없고그리고 국회가 제 노릇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만 미룰 수도 없습니다제가 지난 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히 국회의원 방미단을 공동으로 구성해서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노동의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계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쟁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인 큰 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노사정 각 주체를 아우르는 틀을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입니다어떤 이유로도 지방선거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당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없습니다이번 주에 원내교섭단체 포함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 가시화와 7월 초에 원구성최소한 의장단만이라도 최소한 선출이 돼야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절차들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도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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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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