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2(월)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제공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디가우징과 관련,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 완강한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 방안이 담긴 문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하 전 회장의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재판 사건 기록을 활용해 과거 수임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 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난 사법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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