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 직속국회예산자문위원회설치해 국회예산 국민의견 수렴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 할 수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5)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629,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해왔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 특수활동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첫째,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둘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셋째,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 국회특수활동비 폐지국회법개정안

  노회찬_국회특수활동비_폐지_국회법_개정안_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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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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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탱이 2018.07.05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노회찬👍

  • 강혜나 2018.07.07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의원님.
    전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설치가 많이 되고있는 직장어린이집에 관한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더라도 정원 초과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가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들이 직접 설치보다는 위탁 보육이라는 ‘꼼수’를 선택하기도 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직원이 수천명인데 회사는 달랑 100여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생색만 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어도 다수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전체의 51.16%에 이릅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전체 사업장의 18%에 불과합니다.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최소한의 면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 수의 최소 30퍼센트 숫자의 아동을 수용할수 있도록 해야만 설치가 인정되도록 법령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낮은 출생율 문제가 해결되고 고령화를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7.31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윤경노 2018.07.31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특수활동비를 페지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다.
    개판이다 국회의원님들 의징님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걱정이다.
    개판이다. 국회의원님들 너무 하네요!
    높으신 양반들이네요.
    이러고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이삭 윤 경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