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 필수적"

노회찬 원내대표, 7/11(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출처 :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3부

[노르가즘]

법사위원장 결국 제1야당에게로 … 국회 원 구성 평가! & 기무사 문건 국정조사 가야!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이 음악 아시죠? 노르가즘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 없겠지만 사실은 여의도에서 원구성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원구성이 됐는데 원구성이 돼야 국회가 돌아가니까요. 구성이 됐는데 총평부터 해 주시죠.

 

노회찬: 원구성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중에 2년을 잘라서 전반전 후반전.

 

김어준: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노회찬: 후반전이 이제 선수 세팅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는 민주당 승리, 자유한국당 선방, 평화와 정의는 만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승리한 쪽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어준: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노회찬: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죠.

 

김어준: 결국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딱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회찬: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의석수는 3분의 1 약간 넘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원장을 쥠으로써 모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 거죠, 주도권을.

 

김어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만은 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랄까요,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가 대신 그 얘기가 없어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노회찬: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받은 거는, 손에 쥐는 건 없고요. 착하게 살겠다,

 

김어준: 착하게 살겠다. 잘해 보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어준: 새로운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는 잘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회찬: 그게 사실은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성품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김어준: 맞습니다.

 

노회찬: 법사위가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돼 온 건 사실이거든요. 법사위가 원래 풀 네임, 본 이름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뭐냐.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자기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사법기능과 법무부라거나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다시 넘어와서.

 

김어준: 문구도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노회찬: 그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체계•작구심사인데 법률로써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겨우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그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사위 넘어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법원 통과를 저지한다거나.

 

김어준: 깔고 앉아버리죠.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선책으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 사법위원회 따로 있고 법제위원회 따로. 우원식 의원이 법 개정안도 내놓았어요. 이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얘기 되다가 사실 말았는데 법안심사 2소위.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을 심사하는 기구를 없애고.

 

김어준: 아예.

 

노회찬: 그다음에 다른 부처 장관들을 아예 법사위에 출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법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돼야 되니까 그걸 이유로 다른 장관들이 오고 오면 여기서 그 장관들을 가지고 현안 질문까지 하는 거야.

 

김어준: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노회찬: 여기서 대정부 질문하듯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가장 길목에 이게 법사위가 있는 거죠.

 

김어준: 개혁입법연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는 무소속 몇 분 해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구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딱 막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소용없는 거죠.

 

김어준: 그러면 의장의 직권상정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요건이. 그러면 지난 앞에 2년의 지금 현 정부 하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들이 다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약속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김어준: 홍영표 원내대표를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겠네요. 왜,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복안이 있는 건지

 

노회찬: 홍영표 원내대표도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봅니다.

 

김어준: 그렇겠죠, 물론.

 

노회찬: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가져가게 된 거죠.

 

김어준: 그러니까요. 그게 혹시 알려지지 않은 이면에 뭐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최근에 이 이야기는 덤으로 잠깐 하는 건데 정의당 지지율 굉장히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10% 대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노회찬: 아직 보도가 안됐는데 1% 차이로 자유한국당을 이제 손만 뻗으면.

 

김어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노회찬: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김어준: 다른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제1야당이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론조사 상 지지율로는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노회찬: 제가 볼 때 한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지지율은 일종의 기대치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만 굳어지는.

 

김어준: 그것을 의원님의 썰전 출연으로.

 

노회찬: 저 혼자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어준: 나머지 1%를. 그 소식을 잠깐 덤으로 전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이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 계획일 뿐이고 호들갑 떤다. 그냥 문건일 뿐이고 군이 유사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건이고 그런 유사시에는 군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방어논리를 펴기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노회찬: 그 문건을 직접 봤는데요. 원래 군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습니다.

 

김어준: 그렇죠.

 

노회찬: 흔히 얘기하는 작전계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작계. 그런데 이런 문건을 보면 이게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한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이 문건에 보면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검토가 나오는데 실은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권, 군령권이라고 하는데 군령권이 과거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가 1990년경에 국군조직법을 바꾸면서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을 계속 배재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국군조직법은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는데 대통령령에 불과한 위수령에 관해서는 고치지 않아서 합참의장도 군 출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위수령 법에 근거해서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출동시키면 국회에서 그건 모법 위반이다 해서 위수령 폐지법안을 낼 거다,

 

김어준: 상위법 위반이라서.

 

노회찬: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또다시 3분의 2가 재의결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두 달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의거해서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김어준: 그러네요.

 

노회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동하는 부대 출동계획까지 다 짰는데 그리고 출동하는 지점까지도. 거기에 보면 광화문에 탱크 40대.

 

김어준: 80대입니다.

 

노회찬: 탱크 80대. 그다음에 특전사 장갑차 200대.

 

김어준: 250대.

 

노회찬: 200대.

 

김어준: 250대일 거예요. 아, 200대. 장갑차는.

 

노회찬: 200대, 그다음에 특전사 7000명 그다음 청와대에 7000명 여기 7000명, 광화문 광장에 7000명. 이런 계획 그리고 어느 부대를. 구체적 부대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무사에서 실무자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써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 혹은 해당 부대를 지위하는 수방사라거나 이런 부대들하고 협의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김어준: 그렇죠. 맞습니다.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동원 가능한 병력도 추산해야 되고.

 

노회찬: 추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육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김어준: 배제하고. 합참의장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도 혹여 합참의장이 반대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노회찬: 또 당시 합참의장이 비육사였거든요.

 

김어준: 그것도 포인트네요.

 

노회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이 문서에.

 

김어준: 문서에 있어요.

 

노회찬: 문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김어준: 합참...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불법시비에 걸릴 걸 알고 그 준비회의 자체가 어떻게든 말씀하셨듯이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반대할. 상식을 가졌으면, 상식적인 군인이라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명령권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그 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회찬: 그리고 이 처음에 국방구 장관이, 당시 한민구 장관이 합참 국방부하고 합참. 합동참모사령부 양쪽에다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니까 실행계획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걸 만드는 걸 거부한 셈이고.

 

김어준: 그랬겠죠.

 

노회찬: 그래서 보안사에 맡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사는 이게 자기 직무가 아니에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노회찬: 보안사는 방첩하는 데지, 보안하고 방첩하는 데지.

 

김어준: 쿠데타를 막는 곳이죠, 거기는. 거꾸로.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쿠데타를 막는 곳인데 친위쿠데타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이 독립수사대를 꾸리라고 했는데.

 

노회찬: 그런데 이게 지금 비상한 상황인 것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 계신 상황에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김어준: 전자결제 했겠죠.

 

노회찬: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걸 3월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거기서 국방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지금.

 

노회찬: 국방부는 지금 현재 사실 기무사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가 구성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개선이 먼저지 이 문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김어준: 좀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실행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의 눈에서 보자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그래서 육군 배제하고 해군하고 공군출신의 검찰로, 군 검찰로 이 수사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제대로 밝혀질까요?

 

노회찬: 저는 일단 군에서, 육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그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만 보고를 했겠는가라는 거죠.

 

김어준: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노회찬: 여기 보면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 계엄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과거의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항상 국방부에 있었어요. 국방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사령부를 벙커1, B1에 두도록. 그러면 청와대에 둔다는 얘기인데.

 

김어준: 그러네요.

 

노회찬: 그건 청와대하고 최소한 청와대 경호실하고.

 

김어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노회찬: 청와대 경호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고.

 

김어준: 그렇죠.

 

노회찬: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실장하고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청와대 내에 계엄사령부를 두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이거 지금 말씀하실 때 병력동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각 하급부대한테 연락해서 병력 인원 추산해서 들어갔다면 그런 계획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걸 청와대 내에 하자고 청와대가 오케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문서에 담을 수는 없으니 틀림없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면.

 

노회찬: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안보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시했으니까.

 

노회찬: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요.

 

김어준: 그렇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걸 검토 혹은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저는 청와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둘 다든,

 

김어준: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든지.

 

노회찬: 그럴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그러면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노회찬: 대통령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업무, 직무 중지된 상태에서 이런 걸 검토해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닙니까? 다 만약에 수사가 잘된다면.

 

노회찬: 그리고 이게 가상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서가 작성된 게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면 촛불시위가 3개월째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김어준: 그걸 뻔히 보고도.

 

노회찬: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거의 결과가 나올.

 

김어준: 직전이죠.

 

노회찬: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소요 때문에 나라가 치안이 엉망이 돼서 비상사태를 발동해야 될.

 

김어준: 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이유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김어준: 전혀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될까요?

 

노회찬: 일단은 독립수사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김어준: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까지는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문서를 억지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

 

김어준: 그렇죠. 유출 경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자. 기무사TF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노회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무사TF를 둘러싸고기무사를 어떤 폭으로 슬림화하느냐. 기무사를 개혁하느냐를 가지고 강경, 온건 입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 거죠.

 

김어준: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서요. 그리고 썰전도 준비하셔야 되고.

 

노회찬: 왜 그 얘기를.

 

김어준: 프로그램 흥행하라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특히 항공사들 관련한 갑질 논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항공사만 이런 일이. 물론 갑질 논란이 다른 기업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개 달랑 있는 국적기에서.

 

노회찬: 항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 내부에서는 조종사라거나 이런 직업 내부에서 기수문화라거나 군대식 어떤 그런 상명하복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강요돼 온 바들이 크고 또 대기업 내에서 오너의 어떤 횡포, 갑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옛날 봉건시대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크고 특히나 이 두 회사는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노조를 워낙에 억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쁨조에게 노래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내에서 소통 과정에서 해결되는.

 

김어준: 내부적으로 해결됐어야 할 일들이.

 

노회찬: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리로 뒤쳐 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보복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두 회사는 21세기가 아니에요. 5공화국이에요.

 

김어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기무사 관련해서 이거 뭐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통진당은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해체됐어요, 당이. 기무사는 해체 준하는 수준의 엄정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노회찬: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그간의 사건이 있어서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쿠데타 기획도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그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이 고스란히 조직 내에 여기저기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썰전을 맡고 계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