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180717 보도자료_성동조선해양_법정관리는_관치금융의_결과,.pdf

 

<2018. 7. 17.(화)>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 즉,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매출이 1조 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 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했다”라며,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2018년 4월 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때 1만여 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리인들은 이마저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조6천억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 그간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동조선해양은 RG발급의 대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키코에 가입했고, 그 손실이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당국은 키코 가입 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조선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 예정 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끝>

 

 

 

 

노회찬 원내대표, 성동조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전문

 

 

지금 성동조선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동자들이 재활의 기회를 갖느냐 아니면 살인 같은 해고로 내몰려 삶의 벼랑 끝에 다시 서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키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성동조선입니다. 성공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금융지도를 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은 채 온전히 모든 피해를 성동조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고만은 미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이 사측, 채권자들과 함께 이후 대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잔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한다고 출범했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성동조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과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일자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우선이 아니라 손실금 보존 최우선, 채권회수 최우선, 기업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정부’라는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잘못 지도한 책임까지를 감안을 하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잔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 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