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7 보도자료_성동조선해양_법정관리는_관치금융의_결과,.pdf

 

<2018. 7. 17.()>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 ,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매출이 1조 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 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했다라며,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20184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때 1만여 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리인들은 이마저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6천억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 그간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동조선해양은 RG발급의 대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키코에 가입했고, 그 손실이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당국은 키코 가입 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조선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 예정 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성동조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전문

 

 

지금 성동조선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동자들이 재활의 기회를 갖느냐 아니면 살인 같은 해고로 내몰려 삶의 벼랑 끝에 다시 서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키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성동조선입니다. 성공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금융지도를 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은 채 온전히 모든 피해를 성동조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고만은 미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이 사측, 채권자들과 함께 이후 대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잔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한다고 출범했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성동조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과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일자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우선이 아니라 손실금 보존 최우선, 채권회수 최우선, 기업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정부라는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잘못 지도한 책임까지를 감안을 하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잔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 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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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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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 2018.07.24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프기만 합니다.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토록 아끼던 정의당 지켜봐주세요. 저도 작으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학생 2018.07.24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와 보도영상을 볼 때 마다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ㅜ 믿기지가 않아요..지난봄 노의원님이 저희학교에 강연 오셨을 때 못갔던게 한이 되네요.. 또다시 뵐 수 있을 줄 알았죠..
    부디 편안히 쉬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 너무 슬프네요 2018.07.24 0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 전의 한 고등학생에게 신자유주의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걸 알려준 사람.노회찬.
    민주당이랑 붙어다닌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떠나보내기 너무 가슴아픈 사람. 하지만 이젠 인정해야겠네요. 이젠 일어날수 없다는걸.

  • 김재문 2018.07.24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종일 멍했고, 한동안 멍할거 같아여.
    오랫동안 눈앞에 아른거릴것 같아요.
    꿈이었으면..........

  • 송세정 2018.07.24 0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종일 슬프고 먹먹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노운지2 2018.07.24 0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옥에 가서 뇌물도 계속 많이 드시고 잔치 국수도 많이 드세요~ 덕분에 저도 잔치국수 한사발 합니다 ^ㅗ^

  • 김정민 2018.07.24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공장에서 처음 만난 당신의 어록들은 언제까지 웃픈 현실로만 남지않을 겁니다.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세상이 올거라 믿습니다.
    근데 눈가가 계속 촉촉해지는거는 어쩔수 없네요 명복을 빕니다...

  • 슬픈현실 2018.07.24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회찬 의원님...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그저 평민으로 살아가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관심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민주주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의원님을 알게 된것은 뉴스공장을 통해서였고... 이렇게 의원님의 성함을 감히 불러본다는것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냥 노회찬 이라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살아갈 미래에 희망이 느껴졌고.... 용기가 생기며,,,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변화시켜줄 분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분을 보내질 못하겠습니다.... 보내질 못하겠는데... 어쩌죠...... ㅠ.ㅠ

  • 정의의 사자 2018.07.24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치의 모범생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겁니다 명복을빕니다 ! 그런일로 투신할거면 아마도 대한국 정치꾼 판금사ᆞ공모원들 아빠또 바닥은 피바다 여야하오 무법자들을 당신의 기준으로 목줄을 선물해주세요

  • 너무슬퍼요 2018.07.24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회찬 의원님 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이였는데 너무 허망하고 눈물이나고 비통합니다. 엉엉 ㅠㅠ

  • 신기루 2018.07.24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립습니다...ㅠㅠ

  • 정의의화신 노회찬 2018.07.24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심으로 가슴아프고 진실로서 슬프다.
    의원님의 최후는 이렇게 마감해선 않되는것이다.... 이재 누가 유쾌하게 정치를하고 이야기해줄수있을까.....


    정말 먹먹하다....무더운 더위에 더욱 짜증이난다..... 참 정치인이여 영면하소서

  • 홍짱 2018.07.2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진짜 이리는 못보내겠습니다....
    아..
    정말..
    억장이무너집니다.....

  • 존경합니다 2018.07.24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ㅜ정말 밉습니다ㅜ 저는 의원님 이런선택하신거 슬퍼하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존경 또 존경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부디 저세상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정의로운 님 2018.07.25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시간 외로운 길을 그토록 견디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의로운 당신 2018.07.25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께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면하소서

  • 의원님 ㅠㅠ 2018.07.25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면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맘으로만 응원해왔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보수세력에 맞서던 분이 이렇게 가시니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에 정의롭고 본인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생전에 깨끗한 나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하 2018.07.25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보고싶을거에요.편히 쉬세요.사랑합니다.감사드렸습니다.

  • 2018.07.26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
    왜그러셨어요 꼭 그러셨어야할일이었나요
    그럴수도있죠 그냥 담담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살기에는 의원님 마음이 허락치못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실일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존경했던분이고 다소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이라면 이해했을것같았는데
    이리도 짧은생을 마감하시다니요..
    영면하시고 그곳에서 못다이룬 한 이루시길 기도할게요..

  • 아름다운 영혼 2018.07.27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발벗고 뛰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름 세자는 널리 남아 있을겁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