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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야기

[5/22보도자료]검찰의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이자 정당 테러행위

<보도자료(2012.5.22)>

-노회찬,“검찰의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
-노회찬,“수사협조 요청도 없어...검찰의 다른 의도나 목적 의심스러워”, “왜 당 대표단이 고발대상인지, 어떤 형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불분명하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당선인은 오늘(22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압수에 대해 “검찰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인은 “2010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행위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보였던 늑장수사나 올해 초 불거진 한나라당 대표선거 돈봉투 사건때의 점잖은 수사와 비교 해봐도 이번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원정보가 들어있는 서버 압수는 정치검찰로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별첨 :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

노회찬 당선인은 “특히, 고발에 의해 제기된 혐의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정보가 포함된 정당 서버의 압수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이 당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인 과잉수사이다.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해간 것으로 봐서 검찰의 다른 의도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 당선인은 “비록 검찰이 라이트코리아라는 보수시민단체로 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제기하는 '업무방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통합진보당이 검찰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당선인은 “왜 당대표단이 고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만약 공천심사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라면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당헌상 비례후보 선출은 당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별첨 :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37조에 규정된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가의 정당보호 의무 등에 비추어 정당에 대한 강제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핵심인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계에 의한 경선관리 및 공천심사 업무방해라는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과 정도를 벗어난 위헌적 수사이고,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인 과잉수사이다.

2.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인 통합진보당의 고소,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당이 현재 공직후보 선거와 관련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당의 내부 활동에 대한 수사, 특히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집행한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그와 같은 수사로 인하여 당에 대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바, 검찰의 당에 대한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는 가급적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당의 공직후보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찰은 먼저 당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한 후 그에 응하지 않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강제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관인 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4.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상의 혐의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당원명부 등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를 특정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수사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