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회찬 “석패율 도입? 총선 야권연대는 물 건너간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18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정관용> 여러분,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10% 이상 지역구에서 득표하고서도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비례대표, 또 지역구 양쪽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지요. 이렇게 되면 영남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또 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다시 구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 여부가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인데,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이 여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슈인터뷰,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제가 석패율제 설명드린 게 제대로 설명한 거지요?
▷노회찬> 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정관용> 지역에 나가서 낙선했지만, 일부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이게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노회찬> 예, 일본도 그렇고요. 다만 명칭이 왜 석패율제냐, 억울하게 떨어진 정도, 그 억울한 정도가 석패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표를, 일정한 사람이 얻은 표로 나누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수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가장 억울하게 떨어졌다, 라고 보이는 사람을 이제 같은 비례대표 번호일 경우에 그 사람을 그 해당 번호의 당선자로 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남에서는 민주당 쪽이 항상 떨어지고,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항상 떨어지니까 이런 지역구도를 타파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예, 지역구도 타파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제 대안 중의 하나로서 제시가 되어왔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여야가 또 잠정 합의가 되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사실 보는 사람이고.
▶정관용> 아, 그래요?
▷노회찬> 예.
▶정관용> 왜 도움이 안 됩니까?
▷노회찬> 실제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 의석의 총수의 3분의 1을 못 얻는 정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호남에서는 한나라당.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영남에서는 민주당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관용> 맞습니다.
▷노회찬> 이 당들이 자기가 취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석패율로 인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호남에서 한 석, 영남에서 한두 석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역구도가 이렇게 심화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지역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18대 총선을 보면 부산 유권자들의 54%는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한나라당은 전체의 18석 중에 17석, 94%의 의석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지요.
▶정관용> 맞아요.
▷노회찬>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받은 것의 두 배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그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그대로 둔 채, 그걸 그대로 둔 채, 그래 민주당에 한 석 더 주마, 혹은 두 석 더 주마,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는 게 아니다.
▶정관용>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노회찬> 그렇지요.
▶정관용> 그나마 그래도 석패율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노회찬> 아니지요.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정관용> 아, 이것 했으니까 더 하지 말자, 이렇게?
▷노회찬> 병원에 갈 때 보면은 화장을 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얼굴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 난 데에다가 비비크림 바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노회찬> 이번 월요일날, 지난 16일날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식이든 어느 식이든 간에 기본적인 저희들 발상은 정당이 지지받는 비율대로 의석을 확보하자, 그것이 바로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우리의 오랜 경험, 오랜 전통을 감안해서 절반은 지역에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로 하되, 총 의석수는 지지율과 정비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할 것을 성의 있게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여야 간에 비록 잠정 합의입니다만, 거대 정당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쇄신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3선, 4선, 어떤 다선의원들도 기득권 내놓게 되고, 비례대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기득권을 안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권을 누릴 수 있는 선거제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기득권 중에서 가장 큰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쇄신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잠정 합의는 무효화 되어야 하고...
▶정관용> 그런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숫자를 훨씬 늘려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대 1 정도로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하려면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데 과연 동의하겠느냐,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저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속에서 의석수를 늘이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의석수만이 아니라 세비 가져다 쓰는 것도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 현재의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방식으로,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석수가 늘어난다면 우리 의석수가 인구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50명 미만으로 늘이게 되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용> 350명 미만으로 늘이게 되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을 한참 줄여야 되잖아요.
▷노회찬> 저는 그거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 혹은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관용>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현재 지역구의 의원들, 그 사람들이 이걸 과연 할까요?
▷노회찬>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들이 선거연대하면서, 후보단일화하면서 이것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면 약속대로 실현하되, 국회에만 맡겨서는 힘드니까 저는 야권 단일후보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당선되면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관용> 이걸 하겠다?
▷노회찬>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그것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아, 그런 방식 외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까지 동의하시는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 소수정당한테는 직접적인 불리함이 있습니까?
▷노회찬> 근본, 현재의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패율 하나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다 깔아뭉갠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근본개혁을 더 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정관용> 아, 그건 아까 설명하셨던 거고...
▷노회찬> 물론...
▶정관용> 직접적인 불리함은요?
▷노회찬> 아, 비례대표가 줄은 것 자체가, 이것은 통합진보당 의석이 불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비례대표로 새롭게 건질 의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석패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두 석 의석이 늘어나는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들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이 만족해서 이런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로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가 딱 정해져있는데, 이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석패율로 먼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노회찬>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이제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 좀 달라질 문제인 것이고.
▶정관용> 통합진보당도 석패율로 또 건지면 비슷비슷할 수 있다?
▷노회찬> 그리고 석패율이라는 것이 석패율로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각 당의 비례대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명부. 그 명부에 자신들의 석패율 후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용> 아, 그래요?
▷노회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석패율로 되는 사람들을 2번에 다 몰아넣었다면, 한나라당은 4번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까지 되느냐, 하는 것은 각 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권연대, 만약 석패율제를 민주통합당이 그냥 그대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대로 해버리면, 야권연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회찬> 물을 반은 건너가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무슨 어떤 경직된 조건으로 내걸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야권연대가 논의를 시작할 즈음이고.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정책과 가치의 연대에 기반을 둔다고 했는데, 이처럼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상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를, 서로 간에 논의도 안 해보고, 조정도 안 해보고, 다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과 정권교체하자고 우리 야권, 야당과 연대를 하면서 한나라당과 합의를 먼저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이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문제이고. 다른 더 중요한 문제를 과연 믿고 다룰 수가 있겠는가.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회찬>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관용> 물을 반은 건너간다? 반 건너가면 다 건너가 버린 거지요, 뭐.
▷노회찬>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민주통합당 쪽 태도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18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정관용> 여러분,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10% 이상 지역구에서 득표하고서도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비례대표, 또 지역구 양쪽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지요. 이렇게 되면 영남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또 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다시 구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 여부가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인데,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이 여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슈인터뷰,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제가 석패율제 설명드린 게 제대로 설명한 거지요?
▷노회찬> 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정관용> 지역에 나가서 낙선했지만, 일부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이게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노회찬> 예, 일본도 그렇고요. 다만 명칭이 왜 석패율제냐, 억울하게 떨어진 정도, 그 억울한 정도가 석패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표를, 일정한 사람이 얻은 표로 나누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수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가장 억울하게 떨어졌다, 라고 보이는 사람을 이제 같은 비례대표 번호일 경우에 그 사람을 그 해당 번호의 당선자로 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남에서는 민주당 쪽이 항상 떨어지고,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항상 떨어지니까 이런 지역구도를 타파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예, 지역구도 타파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제 대안 중의 하나로서 제시가 되어왔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여야가 또 잠정 합의가 되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사실 보는 사람이고.
▶정관용> 아, 그래요?
▷노회찬> 예.
▶정관용> 왜 도움이 안 됩니까?
▷노회찬> 실제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 의석의 총수의 3분의 1을 못 얻는 정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호남에서는 한나라당.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영남에서는 민주당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관용> 맞습니다.
▷노회찬> 이 당들이 자기가 취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석패율로 인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호남에서 한 석, 영남에서 한두 석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역구도가 이렇게 심화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지역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18대 총선을 보면 부산 유권자들의 54%는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한나라당은 전체의 18석 중에 17석, 94%의 의석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지요.
▶정관용> 맞아요.
▷노회찬>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받은 것의 두 배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그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그대로 둔 채, 그걸 그대로 둔 채, 그래 민주당에 한 석 더 주마, 혹은 두 석 더 주마,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는 게 아니다.
▶정관용>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노회찬> 그렇지요.
▶정관용> 그나마 그래도 석패율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노회찬> 아니지요.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정관용> 아, 이것 했으니까 더 하지 말자, 이렇게?
▷노회찬> 병원에 갈 때 보면은 화장을 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얼굴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 난 데에다가 비비크림 바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노회찬> 이번 월요일날, 지난 16일날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식이든 어느 식이든 간에 기본적인 저희들 발상은 정당이 지지받는 비율대로 의석을 확보하자, 그것이 바로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우리의 오랜 경험, 오랜 전통을 감안해서 절반은 지역에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로 하되, 총 의석수는 지지율과 정비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할 것을 성의 있게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여야 간에 비록 잠정 합의입니다만, 거대 정당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쇄신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3선, 4선, 어떤 다선의원들도 기득권 내놓게 되고, 비례대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기득권을 안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권을 누릴 수 있는 선거제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기득권 중에서 가장 큰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쇄신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잠정 합의는 무효화 되어야 하고...
▶정관용> 그런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숫자를 훨씬 늘려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대 1 정도로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하려면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데 과연 동의하겠느냐,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저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속에서 의석수를 늘이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의석수만이 아니라 세비 가져다 쓰는 것도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 현재의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방식으로,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석수가 늘어난다면 우리 의석수가 인구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50명 미만으로 늘이게 되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용> 350명 미만으로 늘이게 되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을 한참 줄여야 되잖아요.
▷노회찬> 저는 그거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 혹은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관용>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현재 지역구의 의원들, 그 사람들이 이걸 과연 할까요?
▷노회찬>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들이 선거연대하면서, 후보단일화하면서 이것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면 약속대로 실현하되, 국회에만 맡겨서는 힘드니까 저는 야권 단일후보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당선되면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관용> 이걸 하겠다?
▷노회찬>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그것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아, 그런 방식 외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까지 동의하시는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 소수정당한테는 직접적인 불리함이 있습니까?
▷노회찬> 근본, 현재의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패율 하나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다 깔아뭉갠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근본개혁을 더 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정관용> 아, 그건 아까 설명하셨던 거고...
▷노회찬> 물론...
▶정관용> 직접적인 불리함은요?
▷노회찬> 아, 비례대표가 줄은 것 자체가, 이것은 통합진보당 의석이 불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비례대표로 새롭게 건질 의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석패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두 석 의석이 늘어나는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들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이 만족해서 이런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로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가 딱 정해져있는데, 이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석패율로 먼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노회찬>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이제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 좀 달라질 문제인 것이고.
▶정관용> 통합진보당도 석패율로 또 건지면 비슷비슷할 수 있다?
▷노회찬> 그리고 석패율이라는 것이 석패율로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각 당의 비례대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명부. 그 명부에 자신들의 석패율 후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용> 아, 그래요?
▷노회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석패율로 되는 사람들을 2번에 다 몰아넣었다면, 한나라당은 4번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까지 되느냐, 하는 것은 각 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권연대, 만약 석패율제를 민주통합당이 그냥 그대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대로 해버리면, 야권연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회찬> 물을 반은 건너가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무슨 어떤 경직된 조건으로 내걸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야권연대가 논의를 시작할 즈음이고.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정책과 가치의 연대에 기반을 둔다고 했는데, 이처럼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상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를, 서로 간에 논의도 안 해보고, 조정도 안 해보고, 다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과 정권교체하자고 우리 야권, 야당과 연대를 하면서 한나라당과 합의를 먼저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이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문제이고. 다른 더 중요한 문제를 과연 믿고 다룰 수가 있겠는가.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회찬>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관용> 물을 반은 건너간다? 반 건너가면 다 건너가 버린 거지요, 뭐.
▷노회찬>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민주통합당 쪽 태도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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