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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야기

[노회찬 대변인 브리핑] 박희태 의장 즉각 사퇴하라 / 정개특위 석패율제 잠정합의 관련


<노회찬 대변인 브리핑>

박희태 의장 즉각 사퇴하라 / 정개특위 석패율제 잠정합의 관련


일시: 2012년 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박희태 의장 즉각 사퇴하라


박희태 국회의장이 귀국하면서 돈봉투 사건을 모르는 일이라 하고, 그러나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사과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며, 잘못한 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다.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가능한 최대한의 유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박희태 의장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검찰수사에 대해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아는 바를 다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무한대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것에 한해 책임을 지겠다는, 결국 검찰수사에 맞서서 최대한 감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말로는 사죄한다면서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용서를 빌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시 한 번 박희태 의장에게 요구한다. 박희태 의장님,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만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정개특위 석패율제 잠정 합의 관련


대한민국 현행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갖고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승자독식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18대 국회 부산에서 부산 유권자의 54%가 한나라당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18석 중 17석, 94%의 의석을 점유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영호남의 지역패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선구다수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


정치발전을 지체시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지역주의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현행 선거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16일 공동대표단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제안 다음날 한나라당-민주당의 잠정합의안으로 석패율제도 도입이 발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대체 석패율제도가 무엇인가. 영남과 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력인사들을 각 한 두 명씩 당선시킴으로써 승자독식의 지역구도가 없어졌다고 강변하려고 하는 것인가?


피부 밑에서는 상처가 곪아터지고 있는데 그 위에 비비크림 바른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이것은 승자독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정치쇄신을 얘기하면서,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대적인 공천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비례대표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기득권인 한나라당 기득권, 민주당 기득권은 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한, 그 틀 내에서 유지되는 소소한 개인들의 기득권은 자리바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개특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담합체제로서 서로의 기득권 보장해주는 일로 귀결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모든 정치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국민기만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진정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석패율제도 도입을 비롯한 기만적인 반개혁적 정치담합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특히 석패율제도를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자신의 손과 발로서 야권연대를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가 정치담합특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특위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월1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