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재벌개혁의 역사와 재벌개혁의 방향

1. 들어가며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을 정부 차원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왜 지금도 재벌의 횡포를 규탄하고 이런 저런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추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성찰함으로써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인 재벌개혁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

3.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

4. 재벌개혁 실패의 원인

5. 재벌 규제강화와 해체를 통한 재벌개혁의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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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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