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돌직구"야당 완패.. 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정의당 토론회서 “지방선거 표심은 온건 노선 아니라 진보 노선 강화”

최훈길 기자2014.06.11 19:27:0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범야권 인물이 승리를 했고 범야권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조 교수가 정당 주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은 치사하고 이상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과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 박원순,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인물의 승리였을뿐, 야당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특징에 대해 “6.4 지방선거는 묘하게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패착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가 실종됐고 지루하게 ‘새정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복지가 실종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깃발을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는 정당공천 여부 논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실종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야당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경제민주화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 권력, 기업이 합작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즉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제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이번 표심은) 경제민주화 즉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좌클릭을 철저히 더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김한길 안철수 노선의 승리인가. 그것이 아니다”며 “좌클릭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보면 김효석 전 의원이 과거에 제출했던 뉴민주당 노선, 패배했던 시절 뉴DJ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지도부 모습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더라. 몸 조심하고, 발언 조심하고, 여당도 아닌데 여당 행세를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노선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부산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된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장, 국회의원 등에 떨어지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진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다른 행보를 통해서 축척된 행보를 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며 “온건론으로 가면 표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보 노선의 축척된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며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여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새정치연합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정의당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도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욕이라도 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당이 현 수준의 이 정도를 하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에 끼어줄 것인가. 새정치연합쪽에서 정의당을 파트너로 삼아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밟고 갈 것 같다. 정의당이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을 위해서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부산, 울산 등은 매우 보수화된 곳”이라며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까.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정의당이) 무소속 시민후보 전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