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주요발언> 

-정봉주 유죄확정..외국 유력언론까지 비난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 

-배경 이전에 과도한 판결이다! 당시 똑같은 의혹 주장한 박근혜 후보는 기소도 안했다,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다! 

-BBK, 지금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대법원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도 지켜 봤어야 하는데 서둘러 판결했다! 

-정봉주 판결한 대법관에 비난 당연하다..판사가 열가지 잘해도 한가지 판결 잘 못하면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통합당, 해명도 없이 야권공조 파기했다..이 상태 지속되면 내년 선거 연대 어렵다! 


<발언전문> 

-노회찬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 수감될 예정인데,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신에서까지 워싱턴포스트지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외신에서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공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 의혹의 제기였는데 이것을 인재를 구속하는 식의 실형까지 내려지는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이나 정치적 활동 같은 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배경 이전에 너무 과도한 처벌아니냐는 거죠. 사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명계좌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 금품살포,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BBK 실제 주인이 이명박 당시 후보였다는 걸 지적하면서 여러 의혹을 함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소까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발을 해서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보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2007년 당시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BBK, 다스와 연관된 여러 미국연방법원에 의해서 동결되었던 자금이 전혀 재판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동결을 명령했는데 그 자금이 스위스에서 풀려가지고 돈을 갚고, 돈을 갚으니까 다스측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피해자들이 다시 연방법원에다가 항소를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의혹이 지금 몇 년 지난 일인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어차피 기소가 된 것이라면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갑자기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같은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같은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위원장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같이 거명했거든요. 이것이 또 다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당시에 규명되어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명계좌, 위장전입, 위증교사, 금품살포, 이런 거. 그리고 BBK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것, 이거는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당시에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정봉주 전 의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고발을 해서 물론 고발을 한 사람은 더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죠. 


-그렇지만 BB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경준씨도 그렇고 김경준씨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다른 판결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죄판결은 당시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일부와 관련해서 유죄판결를 받은 것이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느냐, 또는 그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등을 김경준씨가 주가조작한 거는 법원에 와서 다 판결이 난 사안이죠. 문제는 그 주가조작을 당시 이명박 후보도 사전에 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죄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김경준씨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옥중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람이 쓴 편지가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BBK사건과 본체와 관련되어서 했던 부분은 일단 법적 부분이 유죄 쪽으로 결론이 거의 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인이 어떤 세간의 공적 관심사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기하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한 사람 중에서 유독 정봉주 의원만 실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것은 보복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심이 이상훈 대법관이죠.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 무죄판결을 내렸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양심있는 대법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파면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어떤 훌륭한 재판관이 100개의 재판을 잘 했다고 해서 1개의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 앞선 100개의 재판을 잘 했다고 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한 재판관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정봉주 의원은 처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 드려볼 수 있겠네요. 법관이라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소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한 것 가지고 파면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대법관이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대법관 파면이 세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법관 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 자체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유독 정봉주만 기소되어야 되고 정봉주만 처벌 받아야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있던 문제인데, 1심, 2심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형까지 선고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과 2심에서. 


-다시 돌아간다 치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기소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로 기소된 부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어떤 그 당시의 대선 경쟁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 워싱턴포스트지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처벌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 이걸 다 포괄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을 담당했던 대법관 개인 한 사람의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 조문 논란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은 과거야 어쨌든 이후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공식 조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편협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등원결정을 한 상태고 현재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통합당은 야권연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 동안에 FTA와 관련해서 정책공조를 해왔고 FTA가 일방강행처리 된 후에 이것은 무효고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해왔는데 야당끼리의 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태도를 왜 바꿨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의해서 야권공조가 파기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야권연대도 위협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일단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가 관련해서 발효가 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만일 발효가 된다면 다음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효력정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야권이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대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의 민주당의 태도로는 저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야권 내년도 연대가 물건너 갔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저희들은 걱정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끼리의 협의 없이 또는 합의없이 일을 이렇게 자꾸 처리해 나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야권연대까지 다루게 된다면 민주당이 하는 일방주의로 인해서 야권연대의 균열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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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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