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등록금문제 풀려면 청년 비례대표 확대 필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ㆍ‘청년 비례대표제’ 토론회

<노회찬 대변인 발표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PR포럼이 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청년, 비례대표제를 말하다’ 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강화가 급선무다’에 이어 비례대표를 주제로 두 번째 열린 토론회였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액 등록금 등 2030세대 문제를 푸는 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경미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사표(탈락한 이를 찍은 표)’, 즉 많은 이들의 표가 투표함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됐다”면서 “지지받은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에서는 각자의 투표가 생생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세션에서는 청년 참가자들이 ‘새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17·18대 국회에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비정규직 등 청년 문제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유는 그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담기게 하는 방법”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의 손정욱 보좌관은 “재벌개혁 이슈의 경우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성공시키고, 지속하게 만들 것이냐”라며 “방법은 비례대표제”라고 했다. 다당체제가 만들어지고 연립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지역구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전문가, 청년·노인·여성 대변세력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공천권자·자금력 중심의 현 선거제도에서 소수 정당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한상욱 녹색당원), “지역 이슈 중심을 벗어나 평화·통일정책을 제대로 다뤄야 한다”(강주희 청년희망플랜 연구소장)고 말했다. 또 “여성과 성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위해”(토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등록금 등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을 위해”(정수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2세션에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013년 체제는 정권만 바뀐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현 선거제도가 부산지역에서 54% 지지받은 한나라당이 94%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을 보장하는 구조”라면서 “의원정수를 360석 정도로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로드맵을 만들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게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권모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에디터는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건 그동안 비례대표들이 본연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선 일반 국민과 유리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간접선거라고 생각하고 (비례대표를) 자신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제대로 뽑으려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야권 공동공약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추진하면서 정당개혁 문제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새누리당 의원은 “큰 틀의 선거제도는 평상시 토론을 통해 정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격변 속에서 바뀐 권력구조가 합법화되는 것이 개헌이었고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새 선거제도가 나왔다”고 전제하며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동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사무책임자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기면 시간만 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들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참여케 하는 등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패율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회찬 대변인은 “표심대로라면 여당이 부산에서 18석 중 10석만 가져가야 하는데 17석을 가져가는 식의 왜곡된 현 제도에서 석패율은 다만 부산 의원 숫자를 19석으로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임시방편의 왜곡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지역구도에 안주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구조를 흔들 수 있다. 미꾸라지 속에 메기 넣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석패율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 강화)를 놓고 채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선 이미 독일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며 “석패율에 장점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 부쳐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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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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