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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 더보기
노회찬,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복지증세, 사회적 안전망 확대 준비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7(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복지증세, 사회적 안전망 확대 준비해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더보기
노회찬,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차(7/16, 월) 상무위 모두발언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 더보기
노회찬, "법사위원장 쟁탈전? 과도한 권력때문"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0(화) CBS 인터뷰 전문 법사위원장 쟁탈전? 과도한 권력 때문 상임위 통과한 법안, '최종관문' 법사위로 심사 핑계로 법안 지연..로비대상 되기도 야당 몫? 與 견제 중요하지만 이대론 안돼 국회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내년 폐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또 모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제헌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자라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원 구성 완료에 어제는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가 어느 정도나 막강한 힘.. 더보기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 직속‘국회예산자문위원회’설치해 국회예산 국민의견 수렴”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 할 수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5일)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 더보기
노회찬, "개혁입법연대, 나라다운 나라 세우는 장정에 나설 수 있는 틀"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좌담회 축사 (사진 : 연합뉴스) 일시 :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장소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 이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한 평화당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년 전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치렀지만5당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선 개혁입법 처리를 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당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 더보기
노회찬, "대법원 다양화에 부합하는 신임대법관 임명 바람직"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3(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 다양화 부합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바람직…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 등 행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죄해야” (사진 :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관련)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 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 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그동안 ‘서,오,남’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대-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 더보기
노회찬,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2(월)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제공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디가우징과 관련,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 완강한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 방안이 담긴 문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하 전 회장의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재판 사건 .. 더보기
“한국당·바른미래당, 개혁입법 동참 없인 살아남지 못할 것”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및 다시듣기 “한국당·바른미래당, 개혁입법 동참 없인 살아남지 못할 것” -정의당 지지율 상승은 기대치, 정부 견인하는 역할 -주52시간, 임금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도 감수할 필요성 -탄력근로 연장? 이미 합의했던 건데 또 바꾸자? 혼란스러워 -경제상황,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 아냐 -소득주도성장론, 지표 안 좋다고 새노선 검토는 시기상조 -개혁입법연대는 당리당략 아닌 국민위한 연대여야 -개혁입법연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도움없이 안돼, 동참해야 -정의당, 환노위원장에 무게중심 둬 -靑경제라인 이동, 경제노선 변화있는지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탁현민, 관료적 모습에서 탈피해서 공공행사 새 장 열.. 더보기
노회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현안 입법처리 부실했던 전반기 국회 되풀이할 수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6/28(목) KBS광주-R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前 보도국장)■ 방송일: 2018년 06월 28일 목요일■ 출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3기 원내대표로 취임한 노회찬 의원.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돌입!" ◇ 설경완 앵커(이하 설경완): 어제부터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죠. 하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정의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