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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정책으로 승부하자!

[생활요금 인하 공약④]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 노회찬 후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 폐지, 4인 가구 기준 연 53만 원 통신비 절감 가능”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뉴시스 http://goo.gl/egs2KO- 국제뉴스 http://goo.gl/JYsVne - “기본요금 월 11,000원 폐지로 연간 약53만원 생활요금 부담 인하”- “통신비 원가 공개,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심의위원회 설치”-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값 거품 제거” (현 상황) - 한국, 세계 1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gartner, 2014.03)-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 3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통구조→ OECD 26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가.. 더보기
노회찬, “청년고용할당 5%로 창원에서 5년간 1만 4천개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다” 노회찬, “청년고용할당 5%로 창원에서 5년간 1만 4천개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다” - 경남신문 http://goo.gl/b7g8Z3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O0KgcM - 경남연합일보 http://goo.gl/JpdDMj - 부산일보 http://goo.gl/yu1Sg3 - 연합뉴스 http://goo.gl/C9qROo - 국제신문 http://goo.gl/I33sK7 - 노컷뉴스 http://goo.gl/QItwa0 - 아시아통신뉴스 http://goo.gl/Uh5B18 - 오마이뉴스 http://goo.gl/WLydqZ - 노회찬, “청년 실제 실업률 23.4%, 4명 중 1명 꼴로 일자리 구하지 못해”- 노회찬, “취업장려수당 확대,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가입, 경남청년센터 설치.. 더보기
[생활요금 인하 공약③] 창원 수도요금 격차 대책 발표 노회찬, "창원시 4인가구 월 수도요금 서울보다 6,900원, 수원시보다 7,300원 비싸다"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뉴시스 http://goo.gl/TDsVjY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hbwidz - 부산일보 http://goo.gl/JgzQB1 - 경남일보 http://goo.gl/Tu2DQ2 - 국제신문 http://goo.gl/uCfdDS - 경남매일 http://goo.gl/j0laIe - 노회찬 "'상수도 요금 인상, 수도사업비용 수혜자 최대 부담'은 시민 위한 창원시 수도사업 시책으로 부적절" - 노회찬 "수도법 개정해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해소 국가지원' 의무화 하겠다"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지난 10일(목) 생활요금 인하공약으로 , 를 발표한데 이어 .. 더보기
[생활요금 인하 공약①,②] 창원 도시가스 요금, 쓰레기봉투 값 격차 해소! 노회찬, '생활요금 인하 공약' 발표 시작< 뉴스 링크 바로가기 >- 뉴시스 http://goo.gl/rTsvX2- 노컷뉴스 http://goo.gl/LS31Vm- 오마이뉴스 http://goo.gl/h4a5Bk- 아시아뉴스통신 http://goo.gl/sAFIEl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x2z2RN - 경남일보 http://goo.gl/z04GNx - 경남신문 http://goo.gl/ZR0BLr - 경남매일 http://goo.gl/QyLvgb - 부산일보 http://goo.gl/2W1Fl1 - 국제신문 http://goo.gl/ZUJ6kB - 노회찬 “도시가스 요금부담 서울시민보다 창원시민이 더 많이 부담”- “가스레인지 연결비, 서울 0원, 창원시 17,000원”- “창원시 쓰.. 더보기
노회찬, <진박 10대 공약> 선정 발표 노회찬, 선정 발표 -"박 대통령 부도공약 중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입법 약속” -"취임 3주년 맞은 박 대통령부터‘진실한 사람’되어야”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는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 날이다”며 “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의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보기
노회찬 5호 법안 발표 노회찬, “ 발의할것” -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 이익추구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임용전 이력 제출 및 관련업무 수행금지”- “법원의 전관예우 근절 등 위해 퇴직공직자와 만남 제한” 4.13 총선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8일(목) 국회입성 5호 법안으로 “김영란법 제정과정에서 당초의 원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삭제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살려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직자 자신과 그 이해관계인의 사익 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부끄럽게도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반칙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 더보기
노회찬 4호 법안 발표 노회찬,“노동현장은 전쟁터, OECD국가중 산재발생 1등 오명 계속” - “ 발의해 산재 감소와 예방의 실효성 높일 것”- “'위험의 외주화’막기 위해 원청사업자도 책임물어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에게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져야 한다.” 창원시성산구 4.13총선의 정책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6일)은 “국회입성 4호 법안으로 산재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업주와 원청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지금 노동현장에서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며 심각한 국내 산업재해 현실을 지적했다. 노회찬 후보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1,768명.. 더보기
노회찬 3호 법안 발표 "홍준표 지사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 “홍준표 지사, 3백여억 원 낭비 않도록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부담 경감 및 지자체 부담 완화” 창원시성산구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1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더보기
노회찬 2호 법안 발표 국회입성 제2호 법안 (2016. 02. 03) -“경남도, ‘무상급식 모범’에서 ‘무상급식 무덤’으로 전락했다”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을 원천봉쇄하는 입법하겠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할 것” * 의 주요내용 ▲현행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무상급식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20대 국회입성 제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 더보기
노회찬 1호 법안 발표 "정리해고 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해고요건 강화'등]을 정면으로 배신한 최초의 대통령” - “일반해고 지침 등 2대 지침은 헌법, 근로기준법 위반” -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등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할 것” 2016년 2월 2일 박근혜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 확산과 창원지역 등 전국의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제32조3항)과 근로기준법(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2003년 판결을 통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인 ‘공정인사지침’, ‘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