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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감영상] 노회찬, "문대통령은 'Yes 트럼프' 해야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Yes 트럼프' 해야한다" 며,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배워야할 점을 언급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뻔뻔함과 벼랑 끝까지 가는 전략을 통해한미FTA 치킨게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한미FTA와 미국 무기 수입을 연결시키는 것을이야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Yes트럼프" 전략을 당부했습니다. 더보기
[국감영상] 노회찬, "IT강국 대한민국의 자연친화적 교신방법?"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흥진호 나포와 관련해 질의하며 남북 핫라인 부재를 지적했습니다.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모든 남북간의 핫라인이 끊어지며교신방법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메가폰 육성으로 교신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IT강국에서 자연친화적 교신방법인 것인지, 에코정책인 것인지" 지적했고,"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북 핫라인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회신 기한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때 회신된 건은 전체의 53.6%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신 기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 없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수단 신속히 마련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하다”며 인권위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문재인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해야 노회찬,“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해야” 권고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 트럼프 방한 앞서 한·미 협상 방법론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와 북핵을 연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무기수입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배울 게 있다”며, “첫 번째, 뻔뻔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정상회담 .. 더보기
[국감영상] 노회찬, "흥진호 선원 북한 공작원 의혹, 여러사람이 마스크 쓰면 다 간첩인가?" 30일(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던 흥진호의 송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선원들의 사진에 대해 '세간에 우리 선원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 잠입설을 언급하며 "여러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다 간첩인지" 되물었습니다. 더보기
[국감영상] 노회찬, "장관, 알쓸신잡 아십니까?" 3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잡학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 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에서 열어본 시간, 2016년 10월 16일 17시 16분이 08시 16분으로 표시된 것이 영국 그리니치표준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썸머타임을 거론하며 시차의 오류를 주장하자 “영국의 썸머타임은 British Summer Time이라고해서 BST라고 한다. BST는 GMT+1이다. 그러나 이 BST는 GMT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GMT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불변이다.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쓰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 기록되는 것은 08:16이 맞다”..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하게 반박 -노회찬, “그리니치 표준시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알쓸신잡’이라고 아느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는 뜻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걸 말씀드리려 한다”며 최순실 테블릿PC 드레스덴 연설문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며, “JTBC가 발견했다는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해서..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신속하게 처리해야 노회찬,“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빠르게 처리해야”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도 5년 째 헌법재판소 계류 중. 빠르게 처리해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머지 않아 나올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묻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 더보기
노회찬,“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노회찬,“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유엔의 인권권고안, 우리나라에서 효력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판사·검사에 대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며 한국의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한다고 권고하였으나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댜보지 않고, 효력이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의 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회의에서 올해분의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욕설이 울려퍼진 이유는?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난민신청자가‘불회부결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송환대기실’에 무기한 구금 난민신청자가 담요 계속 덮게 해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언,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버거와 콜라만 배식하는 등 인권침해 심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이 수용되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영상을 공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