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Yes 트럼프' 해야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배워야할 점을 언급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뻔뻔함과 벼랑 끝까지 가는 전략을 통해

한미FTA 치킨게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한미FTA와 미국 무기 수입을 연결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Yes트럼프" 전략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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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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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 질의하며 남북 핫라인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모든 남북간의 핫라인이 끊어지며

교신방법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메가폰 육성으로 교신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IT강국에서 자연친화적 교신방법인 것인지, 에코정책인 것인지" 지적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북 핫라인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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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회신 기한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때 회신된 건은 전체의 53.6%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신 기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 없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수단 신속히 마련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하다며 인권위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및 의견 표명, 그리고 관계기관의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정책·제도 개선권고, 조사사건에 대한 권고 등 크게 2개로 나뉜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정부부처가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건(수용/권고건수, 일부수용 제외)38.3%(196건의 권고 중 75건만 완전 수용),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건은 전체의 69.6%(112건의 권고 중 78건만 완전 수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첨부1).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신 기한 준수에 관해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2012~2016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부처에 대한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관련하여 시정·개선 권고를 하였을 시,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 회신된 건수는 전체의 53.6%로 총 112건의 권고 중 60건의 권고만 회신 기간이 지켜졌다. 회신기한인 90일이 넘도록 아예 회신되지 않은 건도 7건이나 존재했다고 지적하고(#첨부2),

 

정책·제도 개선 권고의 경우 회신 기한이 지켜지는 경우 거의 없어 90일 이내 회신 여부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 자료 부재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또는 회신 기한을 넘도록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나, 이마저 2012~2016년 기간 동안 정책권고에 대해서만 5건만 언론에 공표되었다(#첨부3). 또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후 권고 이행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고의 실효성 문제의 원인에는 인권위의 방만한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인권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권고가 일부만 수용되었거나, 아예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및 권고 수용률 제고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그 지시를 통해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을 비롯한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1 : 부처별 정책권고,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권고 수용률

#첨부2 : 부처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2012.~2016.)

#첨부3 :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불수용 언론 공표 내역(2012.~2016.)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인권위 권고 유명무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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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해야권고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트럼프 방한 앞서 한·미 협상 방법론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와 북핵을 연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무기수입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배울 게 있다, “첫 번째, 뻔뻔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정상회담 끝에 아베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최신 전투기 F35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라. 이걸 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단히 강압적으로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두 번째, 벼랑 끝까지 가야한다. 이 사람이 벼랑 끝까지 가는데 미리 우리가 이 치킨게임에서 먼저 멈추면 안된다,

 

2011FTA가 체결된 이후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갔다. 만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도에 440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게 되어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적자를 줄였는데도 ‘FTA협정 폐기할 수도 있다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때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 말 기다리고 있었다. 폐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미국이 폐기 못할 거라고 본다. 자신들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앞서 언급한 것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비스수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FTA 전에 연 110억불 적자였는데 2016년 기준으로 143억불 적자이다,

 

여기에 무엇까지 합쳐야 하느냐, 바로 무기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방비가 40조인데 그 중 10%를 미국 무기 사는 데 썼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와 북핵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미국 무기수입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한다”,

 

오히려 미국 무기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거나 또는 여러가지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문재인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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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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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던 흥진호의 송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선원들의 사진에 대해 '세간에 우리 선원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 잠입설을 언급하며 "여러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다 간첩인지"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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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잡학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 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에서 열어본 시간, 2016년 10월 16일 17시 16분이 08시 16분으로 표시된 것이 영국 그리니치표준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썸머타임을 거론하며 시차의 오류를 주장하자 “영국의 썸머타임은 British Summer Time이라고해서 BST라고 한다. BST는 GMT+1이다. 그러나 이 BST는 GMT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GMT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불변이다.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쓰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 기록되는 것은 08:16이 맞다” 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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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알쓸신잡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하게 반박

-노회찬, “그리니치 표준시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알쓸신잡이라고 아느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는 뜻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걸 말씀드리려 한다 최순실 테블릿PC 드레스덴 연설문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며, “JTBC가 발견했다는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해서 08:16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니, 1018일이면 영국에서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09:16으로 나와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리니치 표준시는 영국에서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쓰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썸머타임을 쓴다고 GMT(그리니치 표준시)가 변하지 않는다. GMT는 그대로 있고, 썸머타임만 한 시간 빠르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영국의 썸머타임은 British Summer Time이라고해서 BST라고 한다. BSTGMT+1이다. GMT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불변이다.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쓰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 기록되는 것은 08:16이 맞다”,

 

이상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이었다며 질의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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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빠르게 처리해야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도 5년 째 헌법재판소 계류 중. 빠르게 처리해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머지 않아 나올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묻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흔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내리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 않아 나올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들이 대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5년이 지났다. 새 정부도 사할린 희생자들의 유골을 봉환하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밝힌 상황이다고 밝히고,

 

“2011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가 있다. 당시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빠르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머지 않아 나올 것이라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신속하게 처리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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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유엔의 인권권고안, 우리나라에서 효력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판사·검사에 대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며 한국의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한다고 권고하였으나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댜보지 않고, 효력이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의 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2017106일 개최된 회의에서 올해분의 인권권고안을 보냈다. 부처장들께선 그 내용을 읽어보았는가?”라고 물어보며, “권고안이 대한민국의 주로 입법·사법담당자들이 이걸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를 권고안에 결론적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유엔에서 채택만 하고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효력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헌법 6조에 따라서 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히며,

 

유엔은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권고안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우리가 다음에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대한 유엔인권조약 등 인권관련 교육의 실태를 보니 법원은 그나마 조금 하고 있고, 검찰은 지난 3년간 한 바가 없다고 되어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검찰에서 인권 관련된 내용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인권권고안을 살펴보고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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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욕설이 울려퍼진 이유는?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난민신청자가불회부결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송환대기실에 무기한 구금

난민신청자가 담요 계속 덮게 해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언,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버거와 콜라만 배식하는 등 인권침해 심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이 수용되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영상을 공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약식으로 결정한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절차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불회부결정을 내린다. 불회부결정이 많이 내려지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면, 구금이 장기화되는 것이 더 문제다. (불복한 사람들이) 수용되는 송환대기실이라는 시설이 있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 구금된 난민신청자가 촬영한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영상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송환대기실에서는) 밤에 담요를 나누어주는데, 이 담요를 아침에 회수할 때 계속 좀 덮고 있고 싶다고 하니까 시설 관리자가 ‘OO OO, 고 홈이라는 등 폭언을 한 영상이다. , 종교와 무관하게 음식을 주는 바람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빼고 빵만 먹는 장면도 있다 고 밝히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주구금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 이주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보낸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2015. 11. 3.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

난민신청자의 구금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13, 난민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3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략...) 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난민송환대기실의 시설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송환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노회찬_국감보도자료_노회찬_인천공한_송환대기실_실태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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