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개혁

노회찬, "'제2의 우병우' 탄생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노회찬 의원, “검-청-검 회전문 인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제2의 우병우’탄생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될 것” - 노회찬,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탈법적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노회찬,“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회전문 인사 당장 중단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 더보기
노회찬, "국민의 '우환덩어리' 검찰, 국민에게 권력 돌려줄 근본적 방안 검토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 발제와 토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회 인삿말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검찰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고 표현하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 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미국.. 더보기
"여당 혼자서는 1cm도 못움직여" - 8월 4일 노회찬일보 [2016년 8월 4일 노회찬일보] 1. 어제(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과 그 합의사항이 오늘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우상호, 박지원)는 어제 국회 본청에서 만나 8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등의 현안 8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야3당은 최근 경비용역을 투입해 폭력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회동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8월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에 진전이 없으면 추경 역시 1cm.. 더보기
"드디어 여소야대!" 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진상규명을 위.. 더보기
126억 vs 검사선서, "뭣이 중헌디?" 지난 22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전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까지 드러난지금이 검찰개혁의 최적기임을 말하는 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뉴스입니다! 더보기
노회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법안 제출할 것"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 제출할 것... 8월 임시국회 통해 검찰개혁 새로운 길 열겠다” “백남기 농민 살인적 진압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처벌 없어...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조속히 해야” 일시: 2016년 7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직 검찰 출신 비리 의혹 관련)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엘리트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의 핵심중추가 아니라 불법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일" - 7월 19일 노회찬일보 [2016년 7월 19일 노회찬일보] 1.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검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2. 지난 14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격려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