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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일) 보도된 법무부의 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더보기
노회찬, "피의자 우병우 수석, 수사보고 받았을 개연성 커" 노회찬,“법무부장관,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사퇴 대통령께 건의 했어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으니 공수처 설치 제기되는 것”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실, 특별수사팀, 법무부 검찰국 인사 등 으로부터 수사보고 개연성 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상황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나? 대통령이 통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반적인 통로는 민정수석을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 법무부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우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 국정감사.. 더보기
126억 vs 검사선서, "뭣이 중헌디?" 지난 22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전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까지 드러난지금이 검찰개혁의 최적기임을 말하는 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뉴스입니다! 더보기
노회찬 의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발의” 노회찬 의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오늘(21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