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일) 보도된 법무부의 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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