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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하게 반박 -노회찬, “그리니치 표준시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알쓸신잡’이라고 아느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는 뜻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걸 말씀드리려 한다”며 최순실 테블릿PC 드레스덴 연설문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며, “JTBC가 발견했다는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해서..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신속하게 처리해야 노회찬,“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빠르게 처리해야”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도 5년 째 헌법재판소 계류 중. 빠르게 처리해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머지 않아 나올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묻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흥진호 사건,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노회찬,“흥진호 사건, 남북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2016년 2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 핫라인 단절로 남북 간 통신수단 부재, 흥진호 송환 방송으로 확인돼 -핫라인 설치 등 대화를 위한 노력이 국방력을 훼손시키는 것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되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흥진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맥을 짚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흥진호가 21일 나포되었다가 27일 돌아오기 까지 5~6일이 걸렸다. 북한에 나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방송을..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 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패소 -이후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사건 수사 지연되고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이미 노동부에서 판정을 내린 상황으로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히 일을 처리해달라”며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졌다. 노조가 문서송부총탁신청을 했음에도, 노동부가..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폭력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DNA채취여부 판단해야 한다 노회찬,“폭력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DNA채취여부 판단해야 한다” -“최근 3년 창원지검 및 그 산하지청의 DNA 채취인원 증가추세” -“DNA 채취 안내장 불응한다고 영장발부 남발해선 안된다”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폭력행위 등 범죄자 DNA채취 비중, 전국에 비해 크게 높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24일(화)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학수사를 위해서 수형자등의 DNA정보가 중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인권보호..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소년범의 아버지’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 표해 노회찬, ‘소년범의 아버지’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 표해 -청소년회복지원센터, 2016년 법제화되었지만 지원 예산 부족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파산 등 다른 전문재판부에서도 ‘제2의 천종호’나와야... 법관 전문성 살릴 인사제도 개선 필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부산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다” 라고 밝히고, 경남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 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정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더보기
노회찬,“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노회찬,“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연 관련, 지난해 10월 법무부 답변과 같은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자료 문제 심각, 자성해야” -노회찬,“법무부 인권국장 자리, 검사가 승진위해 지나가는 자리 혹평”에 법무부장관, “인권국 제 역할 수행 못한 점 인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10일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사회권 개선을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1년여 기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 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보기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일) 보도된 법무부의 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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