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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 더보기
[경향신문] 노회찬, “'대통령 뜻' '까불지마'···친박 실세의 전화, 협박일까? 아닐까?" [경향신문]검찰이 무혐의로 끝낸 친박 공천 개입 파문…당시 녹취록 내용 다시 보니기사원문 http://h2.khan.co.kr/201610131519001 13일 열린 국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터진 ‘새누리당의 친박 공천 개입 파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날선 추궁이 이어진 것이다. 먼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노 의원)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김 총장)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평등하다 생각하시나?” =“그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20대 총선 선거.. 더보기
노회찬, "검찰고객등급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노회찬, "검찰고객등급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3명의 친박실세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을 지적했습니다.협박성 발언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고도 정치적 조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검찰의 "고객등급"을 나누어 제1야당 대표는 실버, 친박실세는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보기
노회찬, "검찰 선거사범 수사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노회찬, "검찰 선거사범 수사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 더보기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 더보기
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노회찬, “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며,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년 10월 17일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 더보기
노회찬, "비리의 종합백과사전, 부산 엘시티 혜택 의혹" - 오늘의 국감 [2016년 10월 11일 오늘의 국감] 1."엘시티 사건은 비리의 종합백과사전" 11일 부산,창원,대구,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부산지역 최대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엘시티 특혜의혹에관련된 질의가 쏟아져나왔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엘시티 사건을건설비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비리 종합백과사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7600051.HTML?input=1195m 2."전관예우는 없고 전관예우의 우려만 있다?" 부산, 창원, 대구 지역에서도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의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과 지역 사건 수임 등을 지적하면서전관예우에 대한 국민과 법관의 인식차이를 확인했습니다.법관.. 더보기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하라” 촉구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하라” 촉구 노회찬, “동부지청장, 엘시티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받고 있는가?” 의혹 제기노회찬 “엘시티 사건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 A부터 Z까지 특혜 의혹 ... 이영복이 합법적으로 거둔 이익만 1조 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1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엘시티 사건은 각종 특혜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다. 건축과정의 A부터 Z까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엘시티PFV 사장 이영복에 대한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 더보기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2심)”-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 평균 집행유예 비율,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2016년 10월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창원지역 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더보기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2011년 대법원, 형식적 외국 SPC 소유 아닌 실질적 소유권자에게 취득세 부과 판결, ‘한진샤먼호’도 이 판례 적용 가능” -“‘한진샤먼호’정부의 전시동원이 가능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 인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창원지법)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창원지법이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