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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 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 더보기
노회찬,“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치 않아” 노회찬,“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치 않아” -“9/26 링스헬기 추락한 날 전 합참의장은 헬기선정 비리로 법정에 서” -“해군장성 부인들 ‘추태 파티’에 현역사병이 왜 시중드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지난 9월 26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께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경민소령, 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군에 대해서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9월 26일은 해군으로서 또 다른 의미에서 .. 더보기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배”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배” “가해자중 상급자일수록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건수 많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여군 피해자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일반사병에 비해 13배에 이른다. 국방부에 소속된 전체인원을 고려하면 간부와 사병의 가해자 비율은 간부 0.13%, 사병 0.01%였다”고 강조한 뒤, “계급이 높은 남성 상급자가 군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