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

노회찬,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검찰이 무슨 염치로?"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더보기
노회찬,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3만원이 부족?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는다" - 8월 2일 노회찬일보 [2016년 8월 2일 노회찬일보] 1. 요즘 각종 신문과 TV뉴스의 헤드라인은 언제나 "김영란법"입니다. 합헌 판결, 그리고 시행 확정 후 여러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나오는 중에 가장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 명시 여부와, 식사대접/선물 액수의 상한 등입니다. 일각에서 식사대접과 선물 액수를 상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3만원의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한 만큼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것"이라고 예를 들며 "설렁탕 한 그릇을 1만원이면 먹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동아일보, "노회찬 '3만원짜리 식사가 비합리적? 최저임금의 5배'http://news.donga.com/3/all/20160801/795051.. 더보기
노회찬 "야당, 현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교통방송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예외 논란, 입장은?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업무 복귀하면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부터 정리해야""전면적 개각 단행해야""야당,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역할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적용 예외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 법.. 더보기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결단 내려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농축수산업 관련 개정, 시행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 "원안에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 다시 들어가야" "공익 목적 민원, 부정 청탁 예외범위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결단 내려야" "진경준 검사장 사건, 검찰 자기 정화 실패로 돌아간 것" "야권 통합?...생각하고 있지 않아" [인터뷰 전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과 내수침체 우려, 법의 현실성 등을 들어서 국회에서 재논의해.. 더보기
노회찬, "3만원 식사가 푼돈? 최저임금 5배!"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3만원식사가 푼돈? 최저임금 5배""이해충돌방지조항, 美에선 20세기 위대한법이라 극찬했는데...""이해충돌방지조항, 법의 정의실현을 따지는 문제""13년전에도 식사비 3만원이 공무원강령? 그래서 김영란법 필요""3만원 식사 비현실적? 5시간 알바해야 쓸 수 있는 돈""김영란법 3만원식사 비현실적? 설렁탕 먹으면 되잖아""명절에 2~30만원 선물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있나?""김영란법 명절 때 예외두자? 오히려 단속강화해야" *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방송일시 : 2016년 8월 1일(월)* 대담 :.. 더보기
"김영란법 적용대상 국회의원 명시… 오해 소지를 없애자" - 8월 1일 노회찬일보 [2016년 8월 1일 노회찬일보] 1.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은 되지만 명시는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포함은 되어있으나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제외? 오해하지는 말자" 中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268 ● 경향신문 "1탄은 예고편, 김영란법 2탄이 나가신다!"http://news.khan.co.kr/.. 더보기
노회찬,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9)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김영란법 모두 합헌 결정...남은 문제는?" 진행자 >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법안을 발의한지 1443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나 청렴도가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그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 더보기
노회찬, "'김영란법' 합헌 환영, 국회의원 명시 개정안 발의 예정" 노회찬 의원,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공수처와 김영란법은 ‘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 더보기
"사드배치, 김정은에게 주는 선물" - 7월 13일 노회찬일보 [2016년 7월 13일 노회찬일보] 1.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지역과 정치권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어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역주민은 염려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해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고 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고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7월 13일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던진 폭탄에 경남 정치권 '혼돈'" ▲ 7월 13일 경향신문 "박근혜 외교 '공든 탑' 와르르" 2. 어제(12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