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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회신 기한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때 회신된 건은 전체의 53.6%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신 기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 없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수단 신속히 마련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하다”며 인권위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문재인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해야 노회찬,“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해야” 권고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 트럼프 방한 앞서 한·미 협상 방법론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와 북핵을 연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무기수입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배울 게 있다”며, “첫 번째, 뻔뻔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정상회담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의 ‘알쓸신잡’ 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하게 반박 -노회찬, “그리니치 표준시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알쓸신잡’이라고 아느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는 뜻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걸 말씀드리려 한다”며 최순실 테블릿PC 드레스덴 연설문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며, “JTBC가 발견했다는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해서..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신속하게 처리해야 노회찬,“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빠르게 처리해야”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도 5년 째 헌법재판소 계류 중. 빠르게 처리해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머지 않아 나올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묻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 더보기
노회찬,“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노회찬,“유엔의 인권권고안, 입법·사법 담당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유엔의 인권권고안, 우리나라에서 효력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판사·검사에 대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며 한국의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한다고 권고하였으나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댜보지 않고, 효력이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의 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회의에서 올해분의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욕설이 울려퍼진 이유는?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난민신청자가‘불회부결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송환대기실’에 무기한 구금 난민신청자가 담요 계속 덮게 해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언,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버거와 콜라만 배식하는 등 인권침해 심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이 수용되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영상을 공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면..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흥진호 사건,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노회찬,“흥진호 사건, 남북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2016년 2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 핫라인 단절로 남북 간 통신수단 부재, 흥진호 송환 방송으로 확인돼 -핫라인 설치 등 대화를 위한 노력이 국방력을 훼손시키는 것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되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흥진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맥을 짚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흥진호가 21일 나포되었다가 27일 돌아오기 까지 5~6일이 걸렸다. 북한에 나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방송을..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 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 더보기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패소 -이후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사건 수사 지연되고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이미 노동부에서 판정을 내린 상황으로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히 일을 처리해달라”며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졌다. 노조가 문서송부총탁신청을 했음에도, 노동부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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