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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흔적이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악덕 사업주가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과 같다”

“임종헌 차장, 2월 24일엔‘연임발령’받았다가 사건 공개 직후 ‘자진퇴임’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잡은 것’”

“판사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 삭제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을 견지하는 것”

(사진 :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015년에 27%로 42개 회원국 중 39번째”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최근 우리나라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다. 귀하는 대법원장이 이런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서 판사의 대법원장 눈치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직 변호사의 8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한 뒤,

“이런 현실에서 법원에서 올해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연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할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책문건이 있었고, 그 요약본을 보면 이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혹은 국제인권법학회 자체 내부행사를 축소하게 하고, 외부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이 자율적인 학회의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 간섭해서 저지시키는 것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위해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라며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을 지시한 상급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인데 그분은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라고 묻고,

“임종헌 차장이 지난 2월 24일 연임발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종전의 인사발령을 변경해 이후 자진퇴임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도망가는 걸 알면서 잡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끝>

#첨부자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임 발령, 퇴직 인사명령서

노회찬171012진상조사보고서에_지속적_사찰흔적,_사건_직후.hwp

법제36호(연임).hwp

법제57호(퇴직).hwp

[10.12. 대법원 국정감사]

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 선정해 발표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건, 유성기업 사건,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인정 사건 등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을 인권이 아닌 색깔론의 문제로 본 박근혜 정부의 흔적”

- “대법원,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뒤,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으로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주장한 사건 △ ‘노조 파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 △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사건 △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을 꼽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며, “이번에 선정한 사건들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다수 노동자의 권리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5개 사건 모두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를 놓는 사건이 있다.” 며,

“택시 최저임금 청구 사건은,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다. 유성기업 사건은, 이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법직장폐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은 금호타이어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면서, 파견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택시 기사 중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기사들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동권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원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는 사건도 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와, 학습지 교사 사건이다” 라며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은,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장시간 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휴일연장근로는 중복할증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휴일수당이나 식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휴일 홍보 노동에 동원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법원은 판결 지연으로 이러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노동 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권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의 문제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적폐의 흔적이다” 라며, “대법원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_보도자료_노동사건판결지연실태_공개.hwp

노회찬,“평균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14~17년 신규집행관,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독식”

-“법원 집행관의 임명절차 및 업무집행에 투명성 강화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 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억 3천2백만원, 부산 지역 1억9천3백만원 등이었다”며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 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인 371명(법원출신 273명, 검찰 출신 98명)이 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중 5급 21명(5.3%), 6급 1명(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표 3] 2014년~2017년 각 지방법원 신규 임명 집행관의 출신 및 직급별 분류

##참고자료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집행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사무원을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법원장 허가시 추가 가능) 채용하며, 채용된 사무원은 4년 후나 60세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원의 보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받는다.

집행관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천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 초과마다 10% 가산),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천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당 2천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집행관_사실상_내정,_예규_어기며.hwp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원회,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위한 자료는 제출받지도 않아”

-“보관은행 전체 평균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원가 부풀리기 의심된다”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고, 투명하게 자료공개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액 등을 법원에 맡기는 금액이나 유가증권·물품”이며,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때 보관은행의 출연금액 산정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법원3명, 기재부·법무부·금융위 각1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내야하는 출연금(이 출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임)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들이 내야할 출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공식(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에 따라 임의로 운용수익금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운용수익금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점에 대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1) 제가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해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목록을 보니, 모두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 비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실제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은행들로부터 제출 조차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산정공식(아래 표 참조)을 보면, 은행들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왜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들의 운용수익을 산정하는가?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쉽게 말해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계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이자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비용으로 은행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렇게 은행들의 실제 운용수익을 파악하지도 않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운용수익 추정해 산정하다보니 당연히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 비해 공탁금 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운용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실태>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2017.10.11.현재)>

세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보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상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의 ‘비용부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목록은 아래와 같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비용원가로 보관은행 총 평균인원의 판매관리비(인건비+퇴직급여+경비+제상각비등 포함)를 토대로 ‘은행1인당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왜 공탁금 업무 처리지점(예, 서울 중앙지법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의, 그 지점의 공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이 아닌 보관은행 전체 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원가비용에 전산비용 포함되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간 약 8조 2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운용하고, 약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출연받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출연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이나 객관적인 비용원가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보관은행의 제출자료나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그 피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 현재 법원 공탁금 및 출연금 규모

○ 연도별 공탁금 잔액

○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참고자료2 : 보관은행 출연금의 사용

-출연금은 공탁법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활용됨

#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보관은행_운용수익금_산정자료_받지도.hwp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41.72%, 횡령·배임 34.13% 등으로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들여다보니, 1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 경제인의 경우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3선 의원에게는 ‘그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만약 농민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간 국민의 먹거리 문제에 기여했다’ 또는 ‘식량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현재 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통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 자체의 결함인지 혹은 적용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년 8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1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을 내린다는 뿌리깊은 의혹이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양형심의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

노회찬_화이트칼라_집유비율_높다.hwp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정부도 1954년에 이미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전염력이 낮은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소록도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미신적 믿음 아래 강제정관수술과 강제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강제정관수술은 1992년, 강제낙태수술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1년 11월 19일,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며,

“다음 달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총 6건 계류중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원고는 총 609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평균연령 79.3세인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현재는 540여명의 피해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90% 이상 상고사건을 1년 안에 처리하며, 2015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넘은 사건은 4%(13,244건 중 607건)에 불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 정관수술 및 낙태수술을 받았으므로 돌아가신 뒤에는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배상판결이 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178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선고를 미룬 상태”라며,

“대법원은 19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정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소록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어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쟁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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