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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 노회찬,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흔적이 있다” 노회찬,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흔적이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악덕 사업주가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과 같다” “임종헌 차장, 2월 24일엔‘연임발령’받았다가 사건 공개 직후 ‘자진퇴임’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잡은 것’” “판사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 삭제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을 견지하는 것” (사진 :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더보기
[보도자료] 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10.12. 대법원 국정감사]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 선정해 발표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건, 유성기업 사건,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인정 사건 등-“양승태 대법원의 ‘노동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을 인권이 아닌 색깔론의 문제로 본 박근혜 정부의 흔적”- “대법원,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뒤,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 더보기
[보도자료] 노회찬,“평균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노회찬,“평균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14~17년 신규집행관,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독식” -“법원 집행관의 임명절차 및 업무집행에 투명성 강화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 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억 3천2백만원.. 더보기
[보도자료]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원회,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위한 자료는 제출받지도 않아” -“보관은행 전체 평균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원가 부풀리기 의심된다”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고, 투명하게 자료공개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 더보기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 더보기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 더보기
[KBS-라디오 인텨뷰] 노회찬 7·30 재보선, “당에서 가라면 지옥이라도 간다”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홍지명] 이른바 삼성 떡값검사 의혹사건 기억하십니까? X파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9년을 끌어왔는데 우선 대법원 승소 소회가 좀 남다르실 듯합니다. [노회찬]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인데요. 그러나 또 형사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삼.. 더보기
[cbs 시사자키]떡값검사 명단공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최종 승소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 [CBS노컷뉴스] 2014-06-12 10:48 김중호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직 검사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김진환 검사(녹취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더보기
대법원의 유사한 사건, 상반된 판결 떡값검사 뇌물수수를 모의한 삼성X파일 공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대법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 사생활 아니다” 기사입력 2014-04-15 10:35기사수정 2014-04-15 10:35 공무원노조 간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