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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