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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회찬,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 진행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더보기
노회찬,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하라” 노회찬,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하라” -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수사 계속되고, 범죄혐의로 추가되어야 한다” - “검찰수사결과 발표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 대통령이 끝내 퇴진하지 않는다면 탄핵절차 밟아야” -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하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0일) 발표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고 .. 더보기
노회찬, “여야3당 특검 합의안, ‘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노회찬,“여야3당 특검 합의안,‘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대통령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 우려돼”-“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셀프 결정’한다면 ‘법 앞의 평등’과 정면배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하지 않아...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길 경우, 중요사건 빠지거나 불필요한 논쟁 일어날 수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 더보기
노회찬 "박대통령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 더보기
집회부터 행진까지, 시민과 함께한 광화문 범국민행동! 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끝난 뒤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 모두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직접 듣고 함께 하야 촉구를 외쳤습니다. 경찰 추산 4만 5천명, 주최측 추산 12만명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시민의 수를 직접 세어보지 않아도육안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표출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어느 집회보다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가족 단위로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그 중 또 많은 분들께서 노 원내대표를 반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1부가 끝난 후에는 정의당 대표단, 당원들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정당.. 더보기
노회찬, "몸통 박 대통령, 개각 철회하고 검찰 출두하길” [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1월 3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자진출두 촉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이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기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의구심은 전혀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한 일은 야당에 미끼를 던져주듯 총리 지명과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오만한 개각 단행이 아니라 검찰에.. 더보기
노회찬 "6·29 선언도 부족한 상황에서 4·13 호헌조치 내놔"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인사청.. 더보기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의 일방 총리지명관련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 박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대응을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후보로 참여정부 정책수석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번도 책임감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총리 지명은 국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 더보기
[야3당 원내대표 합의] 노회찬,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 금치산상태'"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박지원, 우상호)가 오늘(11/1)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故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법을 추진한다. 8.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9.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 더보기
노회찬, "대선을 내년 봄으로 앞당기자"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노회찬 원내대표 (현 시점 야3당의 과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늘어난 가계빚이 노무현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가계가 무너지면서 적금 중도해지율도 급증해서, 올 9월까지 45%를 넘어섰습니다. 휴대폰도, 옷도 안 팔리고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민생을 구하기는커녕, 위기의 늪에서 침몰 직전입니다. 진도 7의 강진에 대형 태풍까지 덮치는 판국인데 ‘야당은 뭐 하고 있나’ 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치적 금치산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방조해온 공범세력으로 공중분해 직전입니다. 믿을 곳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