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14차 최고위 모두발언]
노회찬 공동대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약속대로 실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
- 일시: 2013년 1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박근혜 당선인이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주변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대선공약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대선공약을 수정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정몽준 의원도 대선공약이라고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12월 19일 대선 투표일 이전에는 안 했는지, 지금 이 공약들은 다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지금 가장 먼저 인수해야 할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약속, 대선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이런 약속부터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약속을 이후에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정치불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대폭으로 수정하겠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약속대로 실행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