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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노회찬, "박정희 대통령 부검했습니까?" - 국감 카드뉴스 2호 지난 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질의를 대화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부검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총상으로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도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더보기
노회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노회찬, “부검 없이도 ‘인과관계’ 입증 가능하다” 유사 사안 대법원 판례 제시 - “대법원, 부상 후 호전되었다가 합병증으로 ‘병사’한 사안에서도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박정희도 유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시도 당장 중단해야”- “법원은 ‘조건 충족되지 않는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의 불안 해소하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물대포 직사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부검은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더보기
[국감TV] "총상은 외인사, 물대포는 병사?"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날카로운 비유를 보였습니다.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되물은 것인데요. 당황한 중앙지검장에게 노회찬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은 가족의 반대로부검은 커녕 총알조차 빼지 않은 채 매장했음을 알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물대포 직사 살수에 대해"지금 검찰은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닌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노회찬,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 노회찬,“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물대포 사용이 부당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편파적 태도로 볼 때 지금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4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검 등)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하셨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 더보기
노회찬,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9/2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대회’ 발언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정의당, 공권력 살인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할 것… 야3당, 국민의 뜻 따라 특검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뤄야” 故 백남기 선생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영장발부를 통해 무리하게 백남기 선생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범행, 작년 11월 14일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농민을 죽게 한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4일 시위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더보기
노회찬,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 더보기
노회찬, “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 보호할 책임 내던진 것” 노회찬,“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내던진 것” -“근본적 사인 명백하면 ‘병사’아닌‘외인사’... 의사고시 기출문제에 나오는 기초적 문제”-“영장 발부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 대법원장 의중 반영 의혹”-“유엔 특별보고관이 부검 반대 보도자료 배포한 직후 영장발부결정 내려... 국제적 망신 자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 더보기
노회찬,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검찰이 무슨 염치로?"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더보기
노회찬,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시행을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시행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도 함께국회 본청 앞에 모여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로 이어지는 국민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장을 위해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