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사위

노회찬 "감사원, 베낀 연구용역 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 오늘의 국감 [2016년 10월 10일 오늘의 국감] 1."감사원, 베낀 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감사원이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도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보고서의 용역 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동일했고,총 124페이지의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을지적하며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현장 창녕함안보를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즙이 되어버린낙동강 .. 더보기
노회찬,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한 서부지검, 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 서부지검, 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했다... 보고의무·수사의무 있는데도 ‘늑장’ 부리거나 ‘모르쇠’ 놓아 노회찬. “법무부장관의 ‘김형준 사건 보고 못 받았다’는 발언 사실관계 확인해야”노회찬, “공수처를 도입해야만 검찰부패 문제 근본부터 개혁할 수 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4일(화요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 사건을 5월 초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할 의무와 검찰총장·서울고검장·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지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위반하면서까지 김형준 검사 사건 수사 개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더보기
"특별감찰관실 실종사건" - 법사위 국감 5일째 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마다, '이번에는 열리려나, 언제쯤 국감이 시작되려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역시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인 야당 위원들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사위 야당 위원, 피감기관 관계자, 언론, 국회 관계자, 법사위 관계자 모두 참석했지만 위원장과 여당 위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과 같은 줄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혼자입니다. 몹시 외로워보입니다. 결국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 더보기
노회찬,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요청, 직권남용 행위"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10월 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더보기
2016년 법사위 국감이 치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2016년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 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모두가 대법원에 출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첫 날 대법원 국감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국감 시작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26일 오전 10시,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의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한 모습입니다.이 상태로 몇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위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좌석은 여당 의원들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때문에 노 원내대표는 사.. 더보기
노회찬, "새누리당 불참사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 야당 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문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 15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87년부터 회복됐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불참사태는 어떠한 이유,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대로 김재수 장관을 즉각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의 용어는 건의지만 발동과 의결요건이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와.. 더보기
상임위 결산심사 이모저모 이번 주 월요일(11일)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속한 운영위와 법사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치적인 현안들과 사회적인 현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요즘인지라 결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시행 문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판결 문제, 그리고 테러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제처에 각각 질의 했습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 7월 11일 법무부 결산심사 중 노회찬 원내대표 질의 영상 "교도소에서 노회찬 앞으로 온 편지를 검열했다?" ▲ 7.. 더보기
"감사원, 경남 도시가스요금 감사 검토" - 6월 30일 노회찬일보 [2016년 6월 30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문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의원은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타 시·도보다 매우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3년간 당기순이익 634억 원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비용까지 받고 있는 경남에너지에 대한 감사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노 의원의 질의에 "일리있는 말씀" 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보기
노회찬 "헌법재판소, 정치재판소 되지 않아야" [2016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경찰의 "차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차벽에 분노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머리를 직사당한 백남기 농민 역시 헌법의 판결을 무시한 과잉대응의 희생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더보기
노회찬의 "비싼 가스요금" 질의에 답변한 황찬현 감사원장, "경남에너지 감사 검토" -노컷뉴스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중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비싼 도시가스요금을 언급하며,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와 함께 노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도 첨부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6149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