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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관여’ 여부 주목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전경련이 사주를 받고 큰 기획 속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것 아닌가 싶다”며, 거듭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대표는 2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전경련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일까지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점이 납득이 안 간다”며 “자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달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에 흘러간) 이 자금이 전경련 자금이 아닐 가능성조차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만일 전경련이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모금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전경련 밖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문제의 행정관이 모두 어버이연합 주도 집회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어버이연합이 그런 집회를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내용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언론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추후 내부조사나 관련자 문책 등에 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었다.

노 전 대표는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를) 청와대가 지시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민간인들의 정치활동까지 기획이나 일이 이뤄지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에 관해선 “청와대는 묵묵부답인 셈이다.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노 전 대표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권 관련 사안에 검찰의 수사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정원 관련설조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검찰이 수사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고 압박’하는 정부 구조조정 방향 비판
“노동자 단물 빨아먹고 버리는 방식 안 돼” “실업급여 확대 이상의 중장기 대책 필요”

한편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해고를 압박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선 “호시절에는 경영진이라거나 주주들이 단물을 빨아먹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식은 안 된다”면서 “지난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다시피 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일을 거듭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잘라내기’ 방식의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이어 “경기라는 것은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과연 회생 불가능한 사업인지 국제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서 2~3년 내에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조선업만 해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금융 지원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될 때는 기업에 맡기고 있다가 잘 안되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잘라 내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고려와 타산에서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부의 실업대책에 관해선 “이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양 조선업, 해양플랜트가 힘들다고 하지만 다시 해양플랜트에 기반한 풍력 산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고용을 크게 늘렸던 독일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수당 더 주는 정도만의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확대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박근혜 주장에
“새로운 일자리 하늘에서 떨어지나”…“파견, 가장 피해야 할 노동형태”

박 대통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대책으로 파견법 등 노동4법의 통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선 “파견이라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노동형태”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표는 “파견직은 실제 일하는 업체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 인력 회사에 고용되는 것인데 그 순간 인력 회사가 평균 시장가격으로 보통 20% 이상의 중간착취가 합법적으로 보장된다”며 또한 “인력회사에 소속되다 보니 노조를 만들 수 없고 노동 3권을 제약받는다. 이런 파견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파견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법 처리로 약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노동3권이 보장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파견회사는 돈을 벌고 실질적인 고용주도 같은 임금을 주니까 괜찮지만 고용되는 파견노동자 당사자는 임금이 20% 줄고 노조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y 유하라 취재기자

기사 링크 - 레디앙 : http://www.redian.org/archive/9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