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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노회찬“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실현에 전력투구하겠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의원이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 때 노동자들 정리해고를 막고, 경남의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 공약했던 국회입성 1, 2호 법안,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인원이 2014년 한해에만 87만 명이 넘고, 이중 75%인 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들이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조업도시 창원의 경우 2014년 하반기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하기도 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명 감소했고 제조업 노동자가 1만8천명 감소했다”며,

“한국 사회는 이미 ‘쉬운 해고 사회’이고 ‘고용불안 사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은 지난 50여 년간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위기를 극복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른 결과”라며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책기조와 경영방침으로는 저성장 체제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 7일, <홍준표방지법>과 <정리해고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 : 오마이뉴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한 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이 오로지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대공황기에 유년기를 보낸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제 우리도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유일한 정책 목표로 삼고 무상급식을 추진해내자.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 결과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총선공약이었던 쓰레기봉투값 인하,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끝>

◆ 관련기사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법·무분별 정리해고 방지법 발의> - KB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안' 발의> - KNN 

http://www.knn.co.kr/98454

<노회찬, '홍준표방지법·정리해고방지법' 발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1830001&code=910402

<노회찬 의원, '정리해고 제한법·무상급식 법제화' 법안 발의> - 노컷뉴스

<노회찬, 무상급식 정부지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707000327

<노회찬, 무상급식 확대시행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 발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13892

<노회찬 의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24

<[오늘의 법안] 정리해고 제한... 대규모일 땐 고용부 장관 승인>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5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