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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삼성X파일 토론회 삼성X파일 긴급토론회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 더보기
한겨레21 [한겨레21] 떡값 준 놈·받은 놈보다 나쁜, 알린 사람? 2013.02.25 제949호 [정치] ‘삼성 X파일’ 공개로 대법원 징역형 확정 선고, 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 하필 떠나던 날이 사건 수사했던 황교안 전 고검장이 범부무 수장으로 지명된 다음날 지·못·미. 과연 이럴 때 쓰는 말인 듯하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2월14일 의원직을 잃었다. 삼성과 검찰, 법원과의 싸움에서 ‘정의’의 승리를 바라는 건 역시 무리였나. »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가.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2월14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보도자료를 누리집에.. 더보기
언론이 말하는 노회찬은 무죄다 더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노회찬 3.1절 특사 청원 서명, 이틀 만에 3만 2천 명 돌파!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3.1절 특사를 청원하는 다음 아고라 100만인 서명이 개시 이틀만인 18일,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32000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박근혜 당선자에게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게재했다. 조 교수는 청원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 더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선전전 전개 진보정의당은 18일 오전 여의도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 날 선전전에는 노회찬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심상정·정진후·김제남·서기호 의원과 이정미·송재영·박인숙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선전전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당한 노회찬 공동대표를 국민들의 손으로 구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오는 3.1절에 노회찬 대표의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선전전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이 땅의 법과 양심을 되살리고 정의를 일으켜달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회찬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어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더보기
서울신문 [서울신문] “정치적 판결 납득 못해… ‘거대 권력’과의 싸움 끝나지 않았다” ‘떡값검사’ 인터넷 공개로 의원직 잃은 노회찬 前 의원 인터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서울 노원병)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0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라며 ‘거대 권력’과의 2라운드 전쟁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280개의 비공개 엑스파일을 공개하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재야 인사들도 노 대표가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돼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 더보기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노회찬 포기 못해"... 특별사면 청원 봇물 조국, 박근혜 당선인에게 '3·1절 특사' 요청... 진보정의당 "노회찬은 무죄다" 정치권 안팎에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구하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조국 서울대 교수다. 조 교수는 1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최근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 환기를 꾀했다. 조 교수는 이날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더보기
서화숙의 만남 [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임박했는데 판결 강행은 사법권의 횡포" '공익 위한 공개' 인정 안돼 국회 TV로 다 중계됐는데 인터넷에 올렸다고 문제삼아 떡값 검사들은 처벌 안 받아 불법도청의 결과물이라 해도 그걸 기초로 새 증거 찾으면 돼 끝나지 않은 안기부 X파일 280개 테이프 서울지검에 역사엔 시효 없어… 공개해야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19대 국회의원직을 물러났다. 물러나야 했다. 삼성으로부터 명절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1997년 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안기부 X파일)에 들어있는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2005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이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내렸.. 더보기
특별사면 청원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 1.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 더보기
노회찬은 무죄이다 [기자회견문] 노회찬은 무죄이다 일시: 2013년 2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정의가 난도질 당했다. 도둑 대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을 처벌한 대법원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노회찬 대표는 죄가 없다.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을 폭로했다.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검찰이 삼성재벌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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